자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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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만

아이고.. 개정을 해도 저런방향으로..

지금당장은 임금이 줄어들수있지만 장기적으로나 궁극적으로나 상여금은 폐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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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올라갔지만 국민의 실소득은 줄어드는 신기한현상이 생기죠.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만들어버린것아닐까요?

단기적으로는 노동 초과공급에 의해 실업률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유효수요가 창출되어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내수경제가 성장하지는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다시 맣해, 사장님들이 알바비를 많이 주는 만큼,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주도형 성장을 외치는이번정부들어와서 소득의 재분배수치가 더나빠진 이유는 뭘까요?

소득주도형성장을 시행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았는데 안좋은 정책이다 라고 하기힘들지 않을까요? 기업주도성장이 9년이 지난후에 결과를 안것처럼요.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통계자료를 정부측에 유리하게해석해서 긍정적인결과가 크다는 얘기를하는게 아이러니합니다. 당장에 경제부총리조차도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길 바라는데말이죠. 정부도 막상 최저시급 올리고나니 기업들부담이 너무크니까 산입범위조정을 묵인하는것 아닌가요?

그러닠까 최저임금은 올리는게 맞고 산입범위 확대하는것도 맞습니다. 최저임금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죠. 최저임금올리고 임금체계 단순화로 소득주도형성장을 맞춰나가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주도형성장을 9년동안 시행하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란게 1년도 채되지않은 시간안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너무섣부른것 아닌가요?

1년안에 성과를 내라는게 아닙니다. 1년이지나며 여러부작용이 나오면 수정을 하고 대안을 세워야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긍정적인 결과가 90퍼센트고 전정부의 잘못으로 경제가어려운것이라는 푸념만하는걸봤습니다. 정부정책을 집행하는사람들이 가계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바꿔해석해 긍정적인 결과를 낸것처럼속이는것이죠. 기업주도형성장을 하다가 소득주도형성장으로 전환한게아닙니다. 마치 전정부들은 최저임금을 안올린듯한 느낌이자나요? 최저임금은 꾸준히 5~8퍼센트가량올리고있는데 16퍼센트씩 급속히 올리는게 정부가 할역할일까요?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다른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도아닌데 굳이 급속히 올려 부작용을 야기할필요있을까요?

제가 지적하는것이 이번정부의 결과발표가. 옳다는것이 아니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생각도 없습니다. 다만,님이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정책이 시행 1년도 되지않은 시점에 소득재분배수치가 더 나빠졌다. 이번 최저시급 상승은 옳지 못했다 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소득주도형성장의 가장 중점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것이고 가장확실한것이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최저임금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니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오롯이 최저임금근로자에게 포커스가 가게 한것이죠. 저는 이런것들이 대안과 수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수준이 다른국가에 비해 낮은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보다 낮으며 실질최저임금이 다른국가에 비해 낮은것이 사실임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시급을 올리면서 더떨어졌다는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봅니다. 어제뉴스로 그냥논다 라는 계층이 200만을 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선으로 나올수는 없습니다. 노사간의 문제를 잘절충해야할 정부가 너무 과도한 인상을 선택해서 최저소득 노동자들 일자리가 줄어든다던지 기타여비를 못받는등의 문제가 발생한것아닐까요? 최저임금을 받는 공장의 노동자가 빠른시급상승 이후 상여금 차비등을 덜받는것보단 최저임금을 종전상승폭으로 받으면서 상여금과 차비등을 받던때가 나을것같다며 하소연하는 경우거 허다합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