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글

답없는 정책임. 이 정책이랑 비슷한 논리를 예로 들면 우산을 펴면 비가 온다 방탄복을 입으면 총에 맞는다 돈을 많이 쓰면 부자가 된다 결혼부터 하면 연애할 수 있다 피로를 미리 풀면 잠을 많이 잘 수 있다 똥을 많이 싸면 배가 부르다 아무나 승진을 시키면 지도력이 생긴다 이딴 개소리 논리랑 똑같은 게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 성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예산투입->임금상승->소득증대->소비증가->기업이윤증가->기업투자->경기활성->세수증가->예산증가->정부예산투입 의 과정에 순환이 이뤄져 국가가 성장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제가 필요합니다. 외부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거나 외부요인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어야 하죠. 우리나라는 수출주도국가입니다. 국가의 부가 수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죠. 당연히 외부요인에 아주 민감합니다. 최근 미중무역마찰, 메모리 시세가 떨어지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죠. 저 순환고리 중 하나가 삐끗하면 순환이 이뤄지지 않을텐데 너무 낙관론에 근거해 국가를 대상으로 위험한 경제실험을 하는것같아 보이네요. 나머지 기간동안 정책을 철회하든 뚝심으로 밀고 나가든 큰 실책없이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론 국가가 예산을 풀거면 대책없이 일자리 만든다고 공공근로나 공적부분의 단순노동으로 풀지말고 미래산업에 인재를 키우는데 풀었으면 좋겠네요. 인공지능, 5g, 핵융합, 차세대 배터리, 특수소재 등등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필수적인 핵심들에 투지를 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산업지원금 형태건 장학금 형태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면 좋겠네요. 괜히 무슨 배당 무슨 배당하는 것 처럼 누구에게나 구분없이 돈을 푸는 것보다는 할 의지가 있고 방향이 있는 대상을 구분해서 돈을 푸는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기본적으로 케인스 경제학을 따른것인데 반대의견이 애덤스미스의 자유시장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이지 않습니까? 낙수효과의 효과나 실효는 이미 나왔다고봅니다. 그것으로 실패하고 성장이 더디어 졌는데 이제 노선을 바꿀때도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9년의 낙수효과의 실패는 보지않고 2년의 분수효과를 비판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스럽네요

낙수효과가 없나요? 군산 울산 거제 부산보세요. 대기업무너지니까 잘나가던 도시들 유령도시되는거 순식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