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글

네

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단 일자리 침체가 좀 생긴거 같아요 비정규직들이 고용난을 겪구요

중소기업에서 특히 직원들 급여에 부담이 커요 제가 3달동안 알바를 했던 반도체 정공정 회사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이었구요 그때가 2019년 1월이었는데 사장님이 신년맞이 기념으로 무슨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했던말이 요즘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구요 한 1년이 지나고 거기 다니던 형이랑 우연히 카톡해봤는데요 결국 돈뮨제가 해결이 잘 안됬는지 그 회사 망했다고 그랬어용

꼭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생각이 났네요

또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으로 경제가 규모가 크자나요

아 이건 제가 경제알못이라서 마무리를 못지을거 같아요ㅠㅠ ㅈㅅㅈㅅ 무시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나 그 2019년 때나 최저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한건 아니구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정도면 최저시급이 작지 않은거 같아요 최저시급도 안주는 못난이들이 많아서 그렇지 여기서 최저시급 더 올리면 가게 사장님들이랑 중소기업이 망할거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닿ㅎ

내수가 작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안좋은거네요

으으ㅡㅇ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작지 않은거 같아요 근데 그게 내수가 작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경제를 잘몰라서요

여유가 되면 공부해볼게요!!

우리나라 내수가 그렇게 까지 적진 않습니다. 다만 부동화자산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것이죠. 우리나라 상위1%가 은행에 예치한 돈중 10억이 넘는 돈만 해도 200~3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50만명이 200~300조이상의 돈을 쓰지않고, 은행에 모아두고있습니다. 나머지 90%들까지해도 500조~600조 정도의 개인자산이 은행에 묶여있는데, 이돈은 10억짜리 통장에 한해서 측정된 수치이며, 그외 자산들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약 1500조의 부동자산이 국내에 형성되어있죠. 한 때, 기본소득제 이슈가 불거졌을 때, 이 1500조의 부동자산을 운용하자는 헛소리가 경제학자들 중 소수가 언급했는데, 실물경제와 이론은 분리해야죠... 박근혜 정권당시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빚과 국가 성장률을 맞바꿨었습니다. 2009년 당시 가계부체가 1000조가 안되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백지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도심 재생(?) 등으로 부동산 버블가 우려되는 보수적이지 않은 경제 정책, 지금 문정부의 정책들을 현금살포라고 하는데, 그당시 대출규제 완화 자체만으로도 금융권에 현금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 대놓고, 적자성 부채를 동원해서 가계대출에 풀고, 가계부채는 증가하는 대신에 부동산 버플 형성으로 일시적 내수 활성화-->부동자산+, 미래수요감소,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 점차적 심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공급량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문제는 노동공급에 차질이 생김--->때마침 이명박 정권때부터 실시되어온 노동시장 유연화, 친기업정책들은 더 공급에 문제를 야기하고, 역으로 케인즈 이론이 이상하게 성립하고있는 양상으로 빠져들어감.. 하지만, 기존 석유파동발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물가는 계속 상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나라에도 올수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맥락의 행동을 하고있죠. 노동시장의 키우고, 최저시급을 올리고,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은 말그래도 중간층의 소득을 중가시키고, 그로 하여금 소비 증가를 유도, 이러한 맥락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는 승수효과 때문인데, 중간층이 잘살려면, 결론적으로 하위층,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과 그도 못받는 빈곤층 등이 잘살아야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중상층안에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공무원이나, 공기업근로자 등의 소득이 일정수준 증가, 나머지 중간층 도 승수효과로 이득을 볼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니계수는 완화되고, 성장률도 오를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문정부가 목을 매는 겁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문정부가 40만일자리인가요?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고 하지않았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최저임금을 격하게 인상해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공백을 공공일자리로 메꾼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일자리 문제는 해소될 수는 있겠데 제조업체는 인력이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망하지 않을까요. 자동화 공장을 돈 많이 들여서 세울 수 있는 회사가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조업은 물론이고, 중소업 등에서 장기적 불황이 예기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부에서 줄인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부측 위원도 인상폭을 줄이는데 합의 했었으니까요. GM사건과 조선소 파산, 조선업 불황 등 몇십만개의 제조업일자리가 불안한것은 맞습니다. 정부가 고심이 많죠.. 이번 일자리 감소는 코로나발이었고, 이에 정부는 공공부분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였습니다. 지금 정부가 민간일자리는 줄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겠다?? 광주형 일자리를 보면 국유지 활용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공장들 국내에 유치해서 민간일자리 늘리는 식입니다. 꼭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로만 소득증가 시키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큰정부의 역할도 한정적이잖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기전부터 일자리는 빠르게감소했습니다

그것역시 문맥에 녹아져있는데요... GM사건이나 조선업불황 등의 제조업일자리 불안은 코로나 사태 한참 전입니다...

공무원 월급 올려조라!!!! 제발 엉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