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글

다 지켜본 우리들 입장에서 당연히 일본 탓 해야하지 않나요?

솔직히 일본입장에서 보거나 전세계 입장에서 보거나 "한국이 일본과의 협정을 위반해 무역갈등이 심화됐다." 라고 보는 여론이 당연히 많지 않을까요.

현재 WTO에서 일본이 우리측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못하는 분위기라 국제여론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위 제가 써놓은 내용처럼 한일무역분쟁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협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대응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게 아닐까요?

무슨 협정을 위반했죠??

한일청구권협정입니다

이 토론방 내용창에 제 의견을 함축시켜놓아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루어진 한일청구권협정에대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대리하여 효력을 발생시킬수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신대 피해자분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지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입니다.

그게 개인의 청구권이라고 해도 그 징용피해자분들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국민징용령이나 국가총동원법 등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지 기업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게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국가끼리 해당 개인청구권을 다룰 수 없을 것이지만 해당 문제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본사람들의 청구권을 다룬 것이라 피해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합당한게 아닐까요?

어느 일본 민간단체가 한국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국가 끼리 그 피해한국인의 청구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일본의 '국가기관'이 가해를 했을 경우에는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청구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한국 대법원이 피해노무자의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근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당연히 한국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지네들이 피해자인겁니다.

일본은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일본기업과 일본이란 국가를 하나로 보시는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일제는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조선인을 강제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부당하게 징용한것이고, 그징용된 인력은 일본이 전쟁에 쓰일 물자들을 공급하기위해 공급처인 기업들, 그러니까 산업에 배치한것이고, 그들의 근로계약은 해당 전범기업과 합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을 해서 배치한곳은 전범기업 그리고 강제로 부당한 노동착취를 한 곳은 해당 전범기업인겁니다. 국내에서 이뤄진 소송은 부당한 노동착취를 한 전범기업에대한 것이고요. 미쓰비씨, 파라소닉, 도요타 등등 전범기업들이 피고인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대리행사할수 없을 뿐더러, 청구권에대한 권리 행사를 막을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국가간의 합의로 개인의 권리행사를 제지할수없으며, 이는 국제법상 보장합니다.

아. 정정합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기본권협정과 징용노무자 보상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전시징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2차대전 당시 국민을 공장에 징용한 국가들은 모두 징용당한 국민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독일인을 제외한 외국인강제징용자들에게만 배상했습니다. 일본 또한 자국민들에게 전시징용에 관련해 배상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 미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인의 신분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전시징용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강조합니다. '전시징용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2년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국제윤리를 무시한 판결입니다.

노동착취를 주도한건 기업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징용할 수 있는 법을 공포한 일본제국정부입니다. 국민을 기업으로 배치한 것도 기업이 아니라 일본제국정부였습니다.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그 기업들에 있다고 '쳐'도 전시징용은 합법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전시징용에 관련해 배상할 의무가 없죠.

결론적으로 징용노무자의 피해배상청구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된 것도 아니라는 소리죠.

저놈 이제 반박 못하는걸 보면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