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글

39년이 지난 1910년에 일본 정부는 만국공법을 국제법으로 인식 안했다는 개소리를 지껄이고있엌ㅋ

그거랑 일본 내각이 해당 국제법을 '우리 일본두 지켜야 할 법'이라고 인식했다는 근거도 없고, 그 국제법을 일본의 국제외교진행에도 적용한 적이 없다고 뷰응싄아.

오야오야 니말이 다맞아 친일파새꺜ㅋ

틀딱도 니처럼 억지부리지 않겠넼ㅋ

우리가 재가도 한 적 없는 서양 애들이 지멋대로 정한 국제법이라는걸 관련없는 일본이 왜 지네 국제외교진행에도 그 국제법을 적용하냐고 뷰응싄아.

1910년 당시 일본이 한국을 식민화하는 도구로 어떤 국제법을 사용했는지 알아오셈 그럼 니말 믿어줌

ㅅㄱ

당시 한국과 일본은 만국공법을 토대로 국제외교를 진행했다고 해도, 만국공법 409장 (그 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편의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준수할 수도 있다.) 에서 '비준이 없으면 폐기가 가능'하지, 그 즉시 무효라고 정하지 않음.

따라서 한일합병조약에 '비준이 없었다'고 해서, 해당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그리고 순종은 조약 체결 당시에, "대일본제국 황제폐하께 한국통치를 양여하고자 결정하고" 라는 위임장에 서명했음. 따라서 한국의 통치권을 양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임.

따라서, 만국공법이 한일합병조약에 적용된다고 쳐도, '순종의 동의가 없었음.', '비준이 안되었음.'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음. 결론: 한일합병조약은 원천무효가 아니다.

알아처먹었냐 뷰응싄아.

그 만국공법에서 '비준이 없으면 무효' 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순종이 '한국의 통치권을 일황에게 양여한다'는 위임장에 서명해서 한일합병조약의 동의를 표한 상태인데, 뭔 '순종이 동의 안함' ㅇㅈㄹ하고 자빠져있네. 조약 체결 당시에 순종이 한일합병에 동의했는데, 조약 체결한 후에 "조약에 대해 동의 안했다" 고 주장하면은 순종이 조약에 동의했다는 역사가 바뀌냐 뷰응싄아? 어휴 종북 난독 ㅅㄲ.

애초에 정치를 경제로 끌어온게 문제가 되는건데 이걸 일본을 옹호하고 있네 ㅋㅋㅋㅋㅋ 그리고 친일파가 아직도 이렇게 버젓이 있구나...

ㅇㅈ

여기 사람들 죄다 논리 딸릴때마다 남의 글 퍼오고 블로그에서 글 여러 개 가져와서 반박하러고 있네

그러니까 본인은 친일파라는 거지요?

애초에 일본이 없으면 이런일 없음

1899년 제정, 대한제국 국제(헌법), 제18조, "조약 비준서에는 황제의 날인과 비준이 필요하다." 전권위임과는 관계없이 제18조를 이항하지 못한 조약이었다 날인은 있었지만 비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완용이든 누구든 옥새를 어찌저찌해서 찍었든 반쪽짜리 불법조약체결인 것이다

한국 통치를 맡긴다고 한 것이 병합에 동의한다고 할 수 없음 나보다 통치를 잘하는 사람이기에 맡기는 걸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권위임에 국가안보까지 맡긴다는 내용까지 썼어야지 확실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헌법까지 어겨가며 체결한 조약은 인정받을 수 없다

통치를 맡긴 것이지 나라를 맡긴게 아니란 말이다 너희 나라인 중화민국으로 돌아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