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글

일단 사회에 기여한바가 있다고해서 유죄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는 본적이없습니다. 사례를 들어주시고요. 감형의 사유로 사회기여도를 언급하는경우가 많은데 사회기여도는 재벌총수뿐아니라 정치인 법조인 하물며 복지단체 장들에게도 적용되는 광범위한 감형사유라 특별한 특혜인지모르겠네요. 아이의엄마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린 자식이있는바를 감안하고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어린점을 감안해 감형해주고 나이가많으면 고령인점을 감안해 감형해주고 집이가난하면 가난한것도 감안해서 형을 정합니다. 재벌총수라서 특혜보는것도있지만 재벌가라서 엄하게 법리를 판단하는경우도있죠. 요즘 유행하는말이뭔데요. 제일좋은 인생은 사람들이 알지못할만큼 부자로사는게 최고로행복하다는말이있습니다. 잘사는만큼 감시도심한세상이죠. 뭐 나이스부회장아들의 공군특혜의혹을 보면서 아직도 저런게가능한 시대인가 놀라기도했지만 기업총수라서 무조건 천룡인처럼 감형해주는건 아니라는겁니다. 사회기여도는 폭넓은사람에게 감형사유가되니까요

무죄로 판단한 사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건 본적이 너무 많아서요.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함. 제벌총수에게 이런 시답지않은 양형기준을 들이되면서 차등적 기준이란 말을 듣지않으려면 일반 노동자에게 노동직에 종사하여 국가생산의 총량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양형 이런 것도 있어야죠. 아니면 가계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소비를 담당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이런 말은 들어본젹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말이 안되죠.

저가 너무 회의주의자 인걸까요? 아니면 이세상이 미쳐돌아가는 걸까요?

무죄로판단한 사례모르겠다면서 왜 있는듯 말합니까? 사회에 기여한바가 크니 감형해주는것이 아니꼬우면 모든 감형사례를 다 폐지하자고하세요. 가난하다고 감형받는건 착학감형입니까? 미국대사관 침범한놈들 감형해주는건착한감형입니까? 일본통해서 북한에 돈받아 처먹고도 간첩질은안했다고 주장하는놈들 대통령이 사면시켜주는건 착한사면입니까?

위에서 한차례 제벌총수 사회기여 고려하여 무죄판결한 사례는 보지못했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오해를 풀기위해 정정하겠습니다. 무죄판결 사례는 알지못합니다. 이어서 제벌총수들의 재판에서 여다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낮은 형량에 처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왔기에 제기한 주제였고요. 국정농단 최순실은 20년형인데, 왜 미르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삼성의 이재용에겐 5년징역형 판결로 거의 1년 구치되고, 최종심에선 2년 6개월 에 4년 집행유예로 풀려나냐는 겁니다. 정경유착과정에서 가장 많은 뇌물을 준 기업인은 1년, 라면봉지 훔친 가장은 3년6개월에... 아무리 상습법이라해도, 범죄의 규모가 있는데 이밖에도 찾아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http://youtu.be/LnoD15aCCAY

http://youtu.be/lwX8fKd9L0o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유전무전 무전유죄란 말이 걍 있는 말입니까? 라면징역에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사람말로는 상습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몇백억을 횡령배임하고, 경영비리와 회계조작을 오지게 해도 어쩌다 한번 걸려서 상습이 아니라면 제벌총수들은 매번 이런식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건가요??

재벌총수만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ㅋㅋㅋ 신동빈회장이나 이재용부회장은 구속상태에서 1년~2년 지냈던 걸 감안해서 집행유예로 뺴주는겁니다 재벌 특혜로 보일수도있지만 어느정도 구속기간이 오래된 피의자들은 집행유예로 빼주기도합니다. 그건 돈있는사람이나 없는사람이나 거의 비슷한사례에요, 라면박스아저씨는 전과가 20개가 넘자나요~ 우리나라 그렇게 팍팍하지않습니다. 라면박스 도둑이 초범이였다면 죄를 묻기는 커녕 안타까운 사연에 기부금이 쇄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독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엄격하게 대응하는거에요~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 6일만에 가석방이 됏어요 가석방 사유는 민주노총 위원장은 할일이 많기때문입니다~ 그건 착한 석방인가요? 1년 넘게 구속된 이재용은 나쁘고 6일 수감된 민주노총은 착한 석방이고? 김경수, 이재명 지사는 어떻습니까? 경남지사직을 수행해야하니 징역형 실형이떨어져도 밖에서 떵떵거리자나요 지방 지사직보다 회사 오너들이 나라경제에 미치는영향이 더 큰데 회사 경영을 감안해 어느정도 구속후 집행유예해주는게 그렇게 아니꼬우신가요? 우리나라는 가난해도 감형을 하준다니까 자꾸 자기말만 반복하시네요 부자들 집행유예 감형 해주는게 아니꼬우신거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이 가난하거나 부양할 가족이있는 범죄자들 감형도 인정 하면 안된다고 말하실수있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감형 스토리텔링이 되면 어느 계층이들 감형이 되는게 대한민국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