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파간통죄 폐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350명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가정보호의 역할보다는 해체의 역할을 하던 간통죄는 폐지가 옳다.
반대 528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국가의 혼인보호 의무를 포기한 행위이며, 성도덕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올 수 있다.
토론 의견
261개
황금박쥐찬성
@옒
민사는 처벌조항이없습니다. 말그대로 민법이니까요. 형법에 처벌조항이있는것이죠.
옒반대
@황금박쥐
네.따라서 민법은 가족간에 신고가 안되지만 만약에 폭력.상해 등과 같은 형법상의 문제는 가족이어도 처벌이 된다는 말입니다!
charls찬성
가족의 해체는 개인의 일이고, 민사불개입의 원칙처럼 국가나 공권력이 동원될 일이 아님
괙괙뚫반대
반대 가벼운 일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사자에게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누구찬성
폴리혐이기도 하고 상호간 동의가 있는 이상 개인의 영역
이지안D찬성
한마디로 구시대적 규정이죠
사땟노우찬성
@이지안D
옛날거라고 다 틀린거냐? ㅋㅋ 논리나 합법을 따져야지 유행도 아니고 옛,최신을 왜따져
빈센트반고흐반대
가정의 유지와 사회적 문제를 일어나지 않기 하기위해 반대합니다
눈에는눈반대
에초에 결혼을 하지말던가 아무생각없이 결혼하니 그렇지
병진들보면참교육가요반대
뭐? 여기가 미국이면 찬성하는데 여기는 korea에요 .. 찬성분들 혹시 뇌 정신머리 상태가 어찌되신걸까요..? 현실판 부부의세계 뇌피셜 잡수셨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도반대
여기 찬성 누르신 분들은 잠재적 불륜범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세연•ㅅ•반대
요즘 결혼한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결혼 후 각자 가정에만 충실하면 애인 만드는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별거아닌듯 이야기하셔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바람은 이해할 수 없어서 반대합니다.
짱구는옷말려찬성
이미 폐지한 걸 토론한 들 의미가 있나요
만두반대
결혼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바람을피거나 그러면 그걸 당한 남자측 여자측은 뭐가 되나요? 저는 반대요!
눈에는눈반대
ㅋ 토론의 의미를 모르네 ㅋㅋㅋ 간통죄가 불법일때 간통죄가 불법인데 토론의 의미가있나요? 라고 하지 ㅋㅋㅋ 그때는 왜 말못하지? ㅋㅋ
솔제니친찬성
왜 저렇게 시비를 털고 다니지?
Jo Kee찬성
남녀상열지사를 국가가 왜 간섭합니까? 가정보호의 의무립시고 남녀사이에 관여할거면 나라가 아예 중매도 서서 결혼시키는게 일관성있는거죠. 그리고 형법으로 처벌못해도 민법으로 다 배상받을수 있어요 간통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죠
Dr.Franken반대
결혼이란 계약이며 결혼식에서 평생 한 사람을 바라본다고 서약까지 맺었습니다. 간통은 중대한 계약위반이며 형사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사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바람 안 피는 사람이 바람 피고 간통죄가 있다고 바람 피는 사람이 바람 안 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벌의 유무. 처벌해야합니다.
눈에는눈반대
@솔제니친
피해망상인가? ㅋ.
눈에는눈반대
@Jo Kee
민법이 만사해결은아니에요. 피해자가 민법으로 해결할거면 최소 1년이상 걸리고. 가정파탄난건 누가보상해주죠?. 민법은 형사처벌이아니기때문에 가해자는 덩덩거리면서 잘살수있어요. 결혼식을할때 Dr님이 이야기한것처럼 결혼은 계약이고 그 계약을 일반적으로 파괴할시 사기죄로 형사처벌 해야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