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금지 위헌결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간통도 도덕률에 벗어나는데 처벌을 왜안할까요?

도덕률조차도 개인사이, 작은사회사이, 국내, 국외등 상황에따라 달라질수있는것아닌가요? 주관적 신념을 어찌 평가하시려구요.

위헌판결

도덕률에대한 고려가 심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필히 도덕률에 따라야하는 것이 아닌, 고려요.

주관적 신념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주관적 신념이 이사회의 도덕률에 어긋난다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일탈과 마찬가지인것이죠.

비판받는것과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결을 달리합니다.

가해자 인권은 존중받지만 피해자 인귄은 존중 받지 못하는국가 대한민국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윗대가리들이 범죄자 밖에 없어서 그런지 범죄자가 살기 참 편하다

이건 다시 태어나도 반대..ㅠㅠ 이게 인권침해라 볼수 있나?

안녕하세요

비란이가

아동청소년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반대한다. 요즘에는 어디에 취직을 하던 학교에 강의를 나가던 성범죄자 조회를 꼭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노인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기에 성범죄자가 관련기관에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번에 조두순이 출소를 했을때는 검사결과 소아성애 판정에서 불안정하다고 나왔으며 소아성애자들의 치료가 다른 치료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에 성범죄자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청소년,노인 기관에서 일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것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될뿐이다 자신이 침해한 타인의 기본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이 권리를 주장을 해도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성범죄자들을 그직업에 취업하지 못하는게 이중처벌이아닌 그직업윤리에 어긋난 사람을 사전에 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직을 제한하는것이 옳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자는 성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미 죄 없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 그것도 사회적약자인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성범죄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며, 교류하게 두는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확립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므로 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동의 상대로 재범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