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파황제노역으로 인한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54명
벌금형의 목적은 형벌의 감소인데 고소득자에게 저소득자와 동등한 벌금액을 내린다면 벌금형의 의미가 없으며, 총액벌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 116명
일수벌금제를 시행 중인 일부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봉급생활자 말고는 정확한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지 않아 되려 고소득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불공평성이 야기된다.
토론 의견
47개
막무가내반대
많이 해먹어서 탈이 나면 감옥에서 1일당 최저임금을 오랜 시간동안 반성하게끔 기회를 줘야하는게 정부가 할 일 아이가?
양보승반대
세무서에 신고됀 사람은 일당이 계산됄것이니 그 일당으로 계산하고. 신고 안됀 사람은 국가 시급기준으로 계산해야 탈세 안하고 신고도 잘하는 투명사회로 갈것같다.
흥선대원군반대
불공평을 야기하네요
Sato Lee반대
법도 금수저법이 있더만. ㅆㅂ 법이 ㅈㄹ같아.
맥주한잔반대
돈 많으면 벌도 적게 받는거임? 그런거임?
전상현찬성
세무서 신고 안된사람들. 신고 안하고 돈 조금 더 받으려고 꼼수피우는것. 물론 그렇게라도 안하면 수입이 너무 적어서 힘들다는건 알지만 자기들이 선택한 방법인건데 고소득자들은 세금 낼것 내고 그렇게 지내다가 저렇게 받는거 아닌가. 뭐 막말로 하루 오천원 만원버는사람도 하루 십만원 까주는거고 차라리 벌금형을 없애자고 하는게 더 좋을것같다 근데 이거 누구 소환하는거 어떻게 하나요
Son찬성
대신 소득기준으로 벌금을 조절하면 어떨까요??
가족반대
@전상현
아이디 클릭하시면되요^^
전상현찬성
@가족
감사합니다^^!
마음대로반대
그런 법을 만든 넘이나 그런 판결을 내린 넘이나... 개•한•민•국~~
썰파꾼반대
나도 시켜주세요
bpsa반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
한원근찬성
반대하시는분들 압도적이네요 허허허
Yeunmi Lee찬성
일수벌금제 찬성~! 무전유죄는 사라져야~!
황금박쥐반대
유리지갑만손해보는거죠...
John Rawls찬성
벌금은 사람의 따라 강도가 달라져야죠
닭고기아저씨반대
일반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정해놓으니 문제죠.
공부하고오겠습니다반대
법은 공평하게 했으면 합니다
귀차니즘반대
뭐야이겤ㅋㅋ
PainKiller반대
공평하게 가야지.. 소득에 따라 벌금이 다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