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살해(패륜범죄)죄’ 폐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58명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에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때, '출생의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는 존속살해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반대 171명
효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패륜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국민정서상 합당하며, 폐지 시 패륜범죄의 증가가 야기된다.

찬성 58명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에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때, '출생의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는 존속살해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반대 171명
효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패륜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국민정서상 합당하며, 폐지 시 패륜범죄의 증가가 야기된다.

합당하다 아무리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더라도 가족까지 무너지는일은 없어야한다

존속살인은 감형없이 사형으로 처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양형조항 적용 안되는 법령제정도 해야함

강 다 닥치고 살인죄는다 사형이지

늙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사람을죽인데는데 합당한걸로 보이냐?

안되오!! 부모도 못 알아보는 호•로xx...

ㅇㅇ 죽어마땅함

대한민국의 헌법은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냥 범죄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그 부모가 쓰레기같은 부모였어도 당신들은 부모를 따랐을것인가요 저는 학대를 당한적이 있는데 죽고싶었어요 저를 엄마가 자살로 몰았어요 그래놓고 저를 탓하고 욕했어요 이처럼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있고 그래서 살인을 한걸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가족으로 태어나고싶어서 같이 살게된것도 아닌데 그냥 범죄로 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속살해죄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인죄는 누구를 살인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한국은 살인처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도 안됨

학대를 당해서 정말 버티지 못한 경우는 어느정도 감면이 되겠으나 보통의 경우는 당연히.

엉뚱한 의제들이 좀 있네요.

???

존속살해죄라는 법률이 없더라도 동서를 떠나 어느나라에서건 가중처벌되지 않나요?

아직은 더 유지되도...

살인에 대한 처벌은 과실치사 빼고 다 같아야한다

살인 자체가 나쁜거죠

근데 웃기는건 원영이 계모같은 정작 가족을 살해한 사람들의 얼굴은 죽자고 가린다는거..

패륜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패륜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으니까 안 해야지 하고 저지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