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자 체포 후 사망, 붙잡은 시민에 대한 경찰조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중범죄도 아니고 음란행위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과격한 제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상도 아니고 사망인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조사는 받아야죠.

경찰이 미친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형법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음란행위를 제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공익을 위해 희생한 것 중 무엇이 더 큰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현형법상 국민의 생명보다 보호가치가 더 큰 법익은 없습니다.

체포 후 이유도 없이 바로 죽여버리는건 아니다라고 봄

엄연한 살인

강도 상해 살인미수 같은거라면 이해하지만 음란행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건 좀....

조사는 필요할 듯~! 사망의 원인을 봐야할 듯~! 과실치사인지, 과잉치사인지...판단해야 할 듯~! 선의라 할지라도 사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럴꺼면 법이있을필요가없지요

조금 약하게 하면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의 상해를 입혀야지만 제지가 가능한 음란행위가 뭐가 있나요? 사람이 죽었으니 그 원인을 알아보려면 조사는 불가피한 문제라고봅니다.

안타깝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