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폴리스제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108명
스쿨폴리스제도는 현재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외 안전에 도움을 준다.
반대 44명
스쿨폴리스제도는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학생상담 및 교육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재편되어 운영되야한다.

찬성 108명
스쿨폴리스제도는 현재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외 안전에 도움을 준다.
반대 44명
스쿨폴리스제도는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학생상담 및 교육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재편되어 운영되야한다.

경찰보다는 교육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도움이 안됩니다

학교에는 전문적인 상담선생님들이 최소 1명이상은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은 전혀 없어지진않죠. 왜그럴까요?. 학생들이 다른아이를 괴롭혀도 처벌안받는걸 알고있습니다. 검은 머리짐승은 고쳐쓰는게 아니다 라는말이 왜나왔을까요?. 아무리전문적으로 교육을해바짜.100명에 1명이라도 바뀌면 엄청나게 많이바꾼 것입니다 100명에 1명바뀌게할거면 최소 1만명이상이 피해를 보는데. 1명을 바꾸자고 1만명의 학생의 피해를 방조해야되나요?.

감옥가기싫어서라도 잘못된건 통제를 해야된다 라고봅니다

형량이 쎄다고해서, 공권력이 쎄다고해서 범죄가 사라질수는없습니다. 형량쎄기로 유명한 미국이 왜 범죄가 끊이지않을까요? 저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초 형법이나 민법등을 넣는게 어떨까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처벌이 약하다곤하나 황금기때인걸 감안하면 약하다고 하기힘들죠. 다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슨죄를 지었는지 크게 받아들이지않는모습입니다. 재판한두번해보면 알죠. 별거아닌죄인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변호사비 날리고 합의금 날리는모습보며 충격받는애들도 아주많습니다. 2명에서 지갑하나훔친다 아이들은 지갑하나로 보지만 형법으로따지면 특수절도죠. 그런걸 애들이 인지를 못하는겁니다.

예 맞습니다 형량이 쎄거나 공권력이 쎄다고해서 범죄는 사라지지않죠. 하지만 형량이약하고 공권력이약하면 범죄는 기승합니다. 미국인구수만큼 범죄들도많겠지만. 그런범죄들은 다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것입니다. 무기 소요국가인만큼 조직들도 공권력만큼이나 쎄죠. 어린아이 2명에서 지갑하나훔친다 라고해서 무조건 특수절도는아니에요. 상대방이 합의해주거나 봐주면 충분히 처벌안받을수있습니다 기껏해바야 벌금형에 그치겠죠. 사람을 죽여도 현제의 법은 형사처벌을 못합니다. 실제로 특수 폭행. 살해. 감금 등을 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지만. 처벌을 받은경우는 거의없다고봐도 무방합니다. 이런아이들까지 아 어리니깐. 인지를 못해서 처벌을 하면안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봐줘야되나요?.

특수폭행 살인, 강간을 해서 처벌을 받지않을수 없습니다. 14세 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에의거 최대 15년의 형기를 채우는것은맞지만 살인을해도 구속되지않는다는 말은하지마세요. 소년교도소는 그럼 무슨죄를 지은애들이 가는겁니까

14세미만은 형사처벌안합니다.

그건 국제적으로 처벌하는나라가 드뭅니다. 나이제한 차이는 있지만요. 그리고 완전히 처벌못하는건 초등학생이구 중학생도 2년의소년원은 가죠. 소년법 적용나이를 낮추자는 의견에는 저도동의합니다.

말하는요지가 뭔지 오래되서 기억도 잘안나는데 다시읽어봤는데. 요점에서 벗어난것같아요 요약하자면 제말은 형량이 쎄다고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건아닙니다 하지만 최소 10프로에서 80프로까지는 줄일수있다고생각합니다. 님의의견은 아이들이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면안된다. 라고하는데. 인지를 못하고 못배운아이들이라서 형량은 어른보다는 적게나와도된다 라고하는건 부분적동의는합니다. 다만 그게 면죄부가 되서도안되고. 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담해주고하는것보다. 피해자 자체를 없애는게 더효과적일거라고봅니다.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게 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옳바르다고생각이되고. 소년원을가도 나중에 범죄기록이안남아요.. 소년원이 뭐있나요?. 죄를지으면 소년원만 가면끝이면 저는 병.신같은애들 다패면서 소년다녀오겠습니다.

토론주제는 소년법관련된게 아니라 스쿨폴리스제도에 관한겁니다. 학교에경찰이 상주하는게 의미가있냐는거죠. 위에학생이 말했죠 의미없다고

그러면 제가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주변에 경찰서 는왜있죠?. 어처피 경찰서가있어도 범죄는 일어나는데말이죠. 의미가있나요?. 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경비원과 같은일을하고. 더 나아가 법적이야기를 하며 이러면안된다 라고 교육도할수있죠. 당연히 자신의 인생 수학과학등 학교적인 교육은 못할수있습니다. 근데 상담선생님이라고 수학과 과학 등을하나요?. 상담선생님은 가정. 학교 괴롭힘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아이들을 상담해서 자살하지않고 자존감을 높혀주는 역할을합니다. 지금도 상담선생님은 학교마다 다있습니다 별개로 아이가 적은 경우는 예외적일수도있지만요. 하지만 경찰은 있나요?. 경찰로인해 학교 폭력은 분명 줄어듭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주변에 경찰서나 지구대같은게있으면 주변에 범죄율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료가나온게있습니다. 제가 찬성하는거는 상담선생님 당연히있어야되고 지금도있지만. 없애자는 말을하는건아닙니다. 상담선생님은 그대로납뚜고 경찰을 추가? 시켜서 범죄률을 낮추자는거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와 비교하는건 무리가있다고봅니다. 과연 학교에 경찰이 상주하는게 학교폭력근절에 실효성이있냐는 문제에서 접근해야죠. 그런데 학교내의 경찰이 학교폭력을 막거나 예방하기에는 무리가있다고보는겁니다. 위에 학생인것같은 친구가 실효성을 못느끼겠다고했죠. 저는 차라리 학교마다 학폭위를 폐지하고 경찰서마다 학폭위를 설치해 경찰 검찰에서 학교폭력을 관리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학교내의 학폭위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위원장을 맡기때문에 솜방망이 조차도 못휘두른다고 생각하기때문이죠.

현실적으로 경찰서에서 학폭위를 설치해바짜 거리도멀는데. 예방이될까요?. 학교에서 선생끼리 학폭위를 하는거랑 경찰이 상주해서 경비일이랑 비교할게 못됩니다. 경찰서나 지구디와 비교하는게 왜 무리가있죠?. 경찰서나 지구대가 경찰이 업부 보는곳입니다.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면 그것또한 부분적으로 지구대라고 볼수있다고봅니다. 아이들이 학폭위를 무시하는게. 어처피 처벌 솜방망이라 그런거죠. 그래서 경찰이 상주하는것이 예방이된다는말입니다. 학교소속이아닌 경찰소속이 학교에 상주하는거죠. 멀리있는 경찰서에 학폭위가 더 효과가좋을까요?. 가까이있는 경찰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학폭위랑 경찰이 상주한다 와 동일하게생각하시는것같은데. 경찰이 학교에 상주를함으로서 관리감독한다 라는게 스쿨폴리스의 역할이지. 학교에서 경찰을 고용한다는게아니에요.

학교에 순경한명 배치하는게 뭐그렇게 대단한일인것처럼 포장하십니까? 있어봤자 애들 싸우는거 말리는거밖에 더됩니까? 학폭위가 솜방망이니까 학폭위를 교내 내부인사로 배치하지말고 경찰.검찰직속 기관으로 이관하자는것이죠. 학교선생들은 아무리가해자라도 자기들 제자기때문에 마음이 흔들릴수밖에없습니다. 그러니 엄정한수사를위해 학폭위를 교내에서 빼내는것이 옳은것입니다. 학교에서 폭력행위를 당장에막으려면 순경한명 배치하는거보다 사각지대에 cctv배치하는게 빠르겠네요.

제의견이 이해가잘안되시나보신데... 그러면 단순히 지구대를 동내에 배치하는거는 대단한일인가요?. 실재로 사기당해도 지구대에서 해결안해주고 폭력을 당해도 지구대에서 해결안해줍니다. 일해바짜 단순이 말리는것정도와 경찰소로 이동시켜주는것 정도가 다입니다. 근데도 지구대 범죄률이 낮습니다 근데도 학교 순경한명 배치하는게 안좋습니까?. 저는 포장한적없습니다. 상담사 보다 경찰이 더효과적이다. 라는 현실을 말씀드린거고. 다시한번말하지만 님이 말한 그깟 순경은 학교 소속이아니라 경찰소속입니다. 한마디로 교장이 학교이미지 안좋아진다 라고 말릴수도 없고요.

ㅋㅋ지구대하는일이 경찰서로 보내는거지 지구대가 수사하고 검거하는곳인줄 아시는건가요? 지구대는 말그대로 응급상황만 해결하고 입건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합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서로 피의자를 호송하는게 지구대 주요업무라구요ㅋㅋ그리고 지금 스쿨폴리스제도가 실효성이 있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겁니다. 학교에 순경한명 배치하는것보다 학교내에서 폭행사건을 조사하는것을 밖으로 빼내는것이 더 효율적일텐데요

ㅋㅋ 이해를 못하셨나요?. 그러면 지구대 있을필요가없다는말에 동의하신건가요?. 스쿨폴리스제도나 지구대나 마찬가지로봅니다. 응급상황만 해결하고 경찰에 소송시키거나. 조치를 하겠죠. 여태까지 학교 교내에서 폭행을 처리안해서 아직까지 학교폭력이 존재한다고 말하시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구대에서도 응급사항만 처리하고 수사는안하는데도 범죄률이 줄었다. 라는 실제 조사결과는 무시하는건가요?. 무시한다고해도 교과서 알려주는 선생이 학교폭력을 전담하나요?. 학폭위는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학교에 순경한명을 배치함으로서 법죄률이 낮아진다고 계속말해주는데 이해를 못하니..

스쿨폴리스제도가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이된다는 확정된 인식을가지고있으니 토론이될리가있나요. 본인생각을 결과에 맞추려니 사람이 단순해지는겁니다. 그게 님의 가장큰문제구요

인식이아니라 사실을 근거해서 판단하는건데. 반대로 님이 스쿨폴리스제도가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이안된다라는 확정된 인식을 가지고있으니 토론이될리가있나요?. 본인생각을 결과에 맞추려니 사람이 단순해지는겁니다. 그게 님의 가장큰문제중 하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