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119명
수사책임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보호 불충분과 경찰수사발전의 저해 및 수사의 지연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된다.
반대 26명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어지면 행정경찰간부에 예속되어 수사의 사법적 순수성ㆍ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

찬성 119명
수사책임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보호 불충분과 경찰수사발전의 저해 및 수사의 지연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된다.
반대 26명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어지면 행정경찰간부에 예속되어 수사의 사법적 순수성ㆍ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

정치경찰 생깁니다 경찰이 자긍심이나 도덕 수준이 높은가요?

1차 수사보완 영장기각 2차 사건 검찰에 송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상황이 너무나도 심한 독립기관아닌가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먼저 건드리면 안될까요? ㅋ

아직은 좀 이른거같네요

응 수사권 독립되면 경찰들 뇌물현으로 변한다

현재 검찰이 경찰의 위에 서있음으로써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검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 검찰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깡패 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의 분리를 이뤄야 합니다.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정치검찰 과 검사로부터 벗어날려면 당연히...

당연히 찬성하지만 시기가...

권력의 분립 언제쯤 이루어지나..

무조건 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더 많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 시민의 가까운 곳에 지키미가 있어야 효율적이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찬성

해줄때도 되었지요.

검찰에대한불신이 큰지금이 적기라고생각됩니다

검찰이 너무 막강해. 경찰의 권위도 신장 시키고 공수처 설치도 시급.

경찰이 독립되야 자주적으로 수사를 하죠.

조직이 너무 비대합니다.

전 솔직히 검찰 못믿겠습니다

검찰 개혁 혹은 경찰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