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파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192명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며, 최저임금이 올라야 소비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 119명
매년 과도하게 인상을 거듭해 이미 소상공인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1만원' 시급은 국가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기업의 균형이 무너진다.
토론 의견
189개
남건태반대
여러분들. 님들이 가진 돈을 펑펑 써대면 경제가 왜 좋아집니까. 누구는 미제를 살 수있고 일제를 살 수있는건데 말이죠.
남건태반대
장기적관점에서 바라보면, 뭐가 다를까?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있는데.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여러 기업들이 알아서 성장하여 경제를 살릴것이라는 얘기인가?
솔제니친찬성
우리나라는 영국이 100년이 걸린 경제성장을 30년만에 이루어냈습니다. 1970년대 3차산업 비중을 30%이상으로 끌어올렸고, 90년대 3차산업의 국내산업비중은 55%대에 육박하게됩니다. 현재 국내 산업의 65%를 차지하는 3차산업은 서비스업을 말하며, 통신업, 금융업, 상업, 운수업 등처럼 생활에 편이 혹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산업들, 서비스업들을 통칭한다. 어느나라를 가도 그러하지만, 3차산업은 이미 독과점이 심각하다. 3차산업에 종사할수있으나, 3차산업의 수혜를 받는것이 아니다. 언제나 노동자들은 1차든2차든3차든 요구하는 능력과 업무가 다를 뿐 그저 노동자이다. 국가의 GDP는 1800조에 육박하며, 국민총생산량(GNI)는 1900조를 넘기직전이다. GNI를 총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NI가 산출되는데, 약 3600만원이다. 월급으로 300만원을 벌어야하며, 대기업 초봉이 300만원대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만15세이상의 노동가능국민들이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는가? 우리나라는 상위 20%와 하위20%의 소득차이가 4배이상 차이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거듭해가고있고, GDP수치가 상승하고있는데,절대빈곤율또한 증가하고있다. 국가의 총소득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소득은 사회적 약자들의 것이아니고, 돈이 돈을 낳는 논리가 통하는 3차산업 구조상 돈을 굴리는 돈많은 상위20%들이다. 우리나라의 계층간 소득분포는 역피라미드 구조라해도 틀리지않다. 상위 10%가 50%를 독점, 하위 10%는 단 5%도 소유하지못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하위계층으로의 소득분포를 늘리기위한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차산업이 65%정도를 차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를 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3차산업에서 창출되는 자본들은 거의 대기업들의 것이고, 소수의 자본이 중산층 계층의 소득으로 속한다. 소득이 증가해야 소비또한 증가한다. 소득과 소비는 비례관계이지만, 소득이 오른다고 무조건 소비가 오르진 않는다. 시장경제는 금융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3차산업은 당연히 큰 영향을 받는다. 은행들은 3차산업에 돈을 많이 빌려주었고, 채권을 빌미로 이자를 받아 여러가지 금융상품들을 서비스해 보이면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은다, 그리고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들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통해 주식시장, 경제경기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는 IMF이후,노동시장의 유연성, 저금리로인한 경기둔화 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소득의 분포가 친기업적, 친자본적인 변화를 보일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중상층의 계층이동이 이렇게 더디고, 더디다 못해, 절대빈곤층, 사회적약자계층들이 오히려 늘어나고있는 상황은 나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 세수는 전혀 유연해지지않았고, 불공평하다는 시각이 많다. 부가가치세는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있고, 일명 부자세, 소득세의 역할은 시원찮다.
눈에는눈반대
@배트맨
ㅋ 나중에 죽으냐 지금죽으냐 똑같은거아닌가요?. 라는말로 들리네요.. 지금도 거의 북한처럼 나라세금으로 사람들 돈주고 돌려막기수준인데. 이게 좋을것같나요?. 대기업들만 더부유하게되고 빈부격차만 더 증가할뿐이죠. 남건태님 말씀처럼 GDP기준으로 올려야지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시급 1만원 이렇게되면. 망하는길이에요. 대기업들도 인권비줄일려고 발악을쓰는데. 그나마 기업들은 나라세금으로 월급을 지원받으니 인력을 쓰지. 개인 사업장들은 알바쓴다고 혜택없어요. 개인사업장들은 알바안쓰고 자기가 혼자 일하는게 더편해져서. 결국엔 일자리부족. 실제로도 일자리부족하죠. 시급 5천원이라고 가정할때 알바 2명쓸거. 시급 1만원이면 알바 1명만쓰죠. 그럴기준. 어처피 1사람이 2명분을 받으니 상관없다라고 말하실수있지만. 일자리 부족. 불가상승. 예전에 5천원벌고 2천원을 물건등을샀으면. 3천원이남는다고가정할때. 똑같은기준으로. 지금은 1만원을 벌고 6천원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예전 1만원으로 벌면 4천원 으로사서 6천원을 적금할수있을때. 지금은 1만원벌고 6천원을 물건을 사서 4천원만 적금할수있죠. 이기준도. 알바(일자리)가있을때. 가능한 수준이고. 알바를 못할땐 밥도못사먹죠. 돈이 100원도 없는데 물건을어떻게삽니까?. 다른의견으로 예전에 4천원이 지금의6천원의 물가면 절약할수있다 라고 말하실수있는데. 예전의 4천원이 절약해서 4천원인거고. 반대로 말하면 예전엔 풍족하게 살수있는걸 지금은 풍족하게 못산다는말이에요..
남건태반대
+이정미 GNI 1900조를 5000만으로 나누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받아야 할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다라고 정의하는것은 불합리함. 왜냐하면 5000만 모든 한국인이 모두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있지 않고, 생산하는 양의 비율도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임.
솔제니친찬성
@남건태
GNI는 생산가능인구가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1인당 GNI는 물론 당연 생산가능인구로 GNI를 나눈겁니다. GNI는 국내 총생산 +국외 생산까지 합친 수치입니다. 그러한 수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누었을경우, 1인당 GNI가 산출되는것이고, 절대 5천만으로 나누는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위글에서 총인구수라고 말한 거는 생산가능인구(청장년층)으로 바꿔주세요..
솔제니친찬성
@남건태
그리고 다시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문의 글을 다시 쓰기 힘드네요..
눈에는눈반대
@남건태
이정미가하는말은 대기업 초봉 300만인데 왜 중소기업밑에는 300만도안하냐?. 실재로 어떠한통계로 1사람당 벌는수입이 3600만원인데. 왜 3600만원을 못받냐?. 라며 상위 10프로는 왜 50프로나 먹으면서 하위 10프로는 5프로도못먹냐?!! (사람 능력 판별안하고 무조건 다른역량 같은일하면 똑같이 달라!! 라면서 비판하는중) 소득이 오르면 소비가 오르지않는다 라고 개소리중. 소득이 오르면 월급으로 그만큼 더줘야되는데 안오른다?. 과자가 500원에 팔리면 원가 + 인권비 + 장소비 등등을 포함에서 오르는데 인권비 올랐는데 과자가 똑같이 500원에 팔린다 라고 말하는중. 물론 인권비 올랐는데 과자가 500원에 팔릴수있습니다. 직원 10명이 과자 1개를 만들었으면. 인권비 거희 40프로올랐으니 10명중 4명을 짜르고 6명이 10명의 일을 시키면 인권비는 그대로. 즉 인권비로 나가는거는 같은값이죠. 그러면 6명은 그전보다 월급이 오르니 빈곤층에서 올라갔다? 라고 말하는것같은데. 짤린 4명은 수익이없어 한강으로 가야되겠네요? ㅋㅋㅋ. 회사네에선 수익이없는사람은 백수 여서 통계로 안치니 월급이올랐다라고 말할수있는거고. 어처피 시급이오르면 상위 10프로도 오른것만큼 더오를건 생각을 못하나봅니다. 자료로만 불공평를 외쳐서 불공평을 없애자면서 아에 짤라버리자 라는행위를 하는중이네요 ^.^
주휴수당반대
@눈에는눈
좌빨들 논리%^^ 우리 정미는 빨게~ 빨가면 정미 정미는 좌빨 ^^ 좌빨은 무식해 무식하면 정미 ^^
남건태반대
이정미씨는 모든 국민이 정말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가??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음. 노동가능한 국민들의 소득을 모두 같다고 취급한 상태로 나눈 값을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할 봉급이라고 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남건태반대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로 저소득층들의 소득분포를 정상화시키지 않습니다. 현재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막대한 일자리 감소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운이 좋아 해고되지 않은 저소득층 노동자는 괜찮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해고된 저소득층들은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전혀 저소득층들의 소득 분포를 정상화하지 않습니다.
남건태반대
신규 실업자가 70만명이나 되는 판국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코원반대
알바생들의 노동력이 너무 값싸서도 안되지만, 현재도 괜찮은 최저시급인 편. 현실적으로 최저시급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일자리가 감소되는데, 모자라디 모자란 일자리를 더 감소시킬지도 모르는 짓을 하겠다고요? 현재 여론과 매체는 이부분에 대하여 알바생의 입장과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는편. 알바가 정말 필요한데 최저시급이 너무높아 알바를 쓰기 어려워지는 사업자들, 혹은 기업에서는 그로인해 해고되는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알바는 알바라는 가치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생의 주관적 입장에서 투영하는것을 벗어나 제발 다양한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판단을 하시길.. 그리고 애초에 만원은 오바입니다.
두루미와양치기찬성
사실 만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회자체가 운영이될까싶은게.. 현실.
겜돌이반대
지금도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할거없는사람반대
만약 완벽하게 파장없이 시급 만원이 적용됬다고 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정작 차이는 없어보이는데 시급 만원이 뭔 개소리인지..
charls반대
아직 시행하기엔 이름. 인터넷에 떠도는 선진국 최저임금 자료를 보고 공약에 끼워넣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불편러반대
물론 돈 받는입장에선 좋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부담 스러워서 가게 접으면 일자리 더 줄어듦
누구찬성
애매하게 올리는게 소상공인들한테 더 부담될듯 물론 만원일때 초반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타격입겠지만 구제제도 분명히 해야하고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소득이 올라가기때문에 소비촉진 효과가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에게 이득이 될수있습니다.
윤재인반대
문재인이 최저임금 올려서 경제망한거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