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악용 가능성이 높아도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점차 보완해 나간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기사 좋은데요? 의사결정의 ‘대리’방식이 아닌 ‘지원’ 방식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을 보유시키고 최종적 의사결정도 그의 몫으로 주는 것으로, 선택과 바람을 물어보고 소통하며 그 의사와 선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착되지 않아서 그렇지 독일같은 경우는 이미 친족이외에 법률적으로 능통한 사람들을 후견인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게다가 이건 중요한 결정일 때 동의를 얻는 것이니 괜찮을 것 같아요.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야하는 사람은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들여 선정한다면 굳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필요하다고봅니다

필요합니다

필요. 대신 피후견 성인의 재산구간을 설정 특정 구간이상 피후견인의 후견인에게는 일정기간 특히 후견인의 재산적 권리행사에 대한 검증을 법원차원에서 해야한다고 생각됨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백프로 막을 수 없겠지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된지 얼마 안돼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경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완 된다면 용이하게 쓰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처럼 정착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잘 정착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잘보고 갑니다.

찬성은 하는데 악용하는건 어찌해얄지 걱정은 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합니다.

유럽에서 시행되고잏는법입니다. 잘본따서 부작용을 줄인다면 큰 사회의거름이될듯

관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