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61명
대부분 노인이나 취약 계층이 생계의 목적으로 운영하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해 허용해주어야 한다.
반대 153명
대부분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통행 방해 및 악취등으로 일반 시민과 주변 점포 상인에게 불편을 준다.

찬성 61명
대부분 노인이나 취약 계층이 생계의 목적으로 운영하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해 허용해주어야 한다.
반대 153명
대부분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통행 방해 및 악취등으로 일반 시민과 주변 점포 상인에게 불편을 준다.

합법적 노점

그러니까요.

취약계층은 이미 폐지줍고 다니십니다. 위생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물러나는게 좋죠.

이분들이 세금을 낸다면 찬성

요즘 관광업등의 일환으로 위생적인 노점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제가사는 부산에 남포동만가도 위생모자에 위생 마스크 끼고 투명하게 노점하는 깡통시장이 인기더군요ㅋㅋ

황금박쥐님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증서가 있을까요?

제생각에는 없을거라봅니다 또한 그분들은 나라높~~은관리들 앉아서몇백벌때 그분들은 자기 살라고가아닌 자기의 딸린 식구들과 그에 연관된 모든 식구를 생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있는데 억지로 막으려하지마십시오.

노점을 등록제로 해서 국가에서관리해주면얼마든지 깨끗하게 운영될수있어요. 그예시가 전통시장에있는 노점들이구요

http://naver.me/xh2fdit7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방치하는게옳을까요? 아니먼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법의테두리안에서 운영되는것이 좋을까요? 비위생적으로 판매되어 먹다가 배탈나는사람도 부지기수인 길거리노점을 그대로두나요? 소득이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사상이바탕이되야 국가가 존재하는겁니다

이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불법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가 개입하여 위생적이며, 세금도 내는 전문적인 노점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있어야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가리라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불법 노점을 허용하는 것은 점포 임대해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세금은 내야지요.. 불법 노점상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건 저도 어쩔수가 없네요

무조건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합법으로 세금 내고 당당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방법을 찾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생계를 위해, 구걸하거나 남에게 돈을 뺏거나 도둑질 같은 나쁜 짓이 아니라 그래도 스스로 돈을 벌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합법으로 장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불법을 위한 불법은 할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 까요 ...

동의합니다. 노점상들 중에는 세금 낼 의향이 있으니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불법만을 외치며 무조건 철거만을 한 곳들도 있습니다. 불법이라며 철거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고 관리해서 하나의 문화이자 컨텐츠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을 합법화 한 사례들도 있으며, 그래서 세금 낼 태니 합법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고 철거만으로 일관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불법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해야하는 걸까요?

지자체에서 멋대로 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자체에서는 조례라는게 있고 그걸 통해 가능합니다. 실제로 노점상을 합법화 해서 운영하는 '국내 사례'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