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로 비추어지고 있는 모양이지만 공산주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아니거니와 관계없는 말입니다. ai로 인해 미래에 직업이 사라졌을때 대비책으로 가장 크게 손꼽히는 제도이기도 하구요.. 실행가능성도 이미 실험삼아 진행되고있는 바로는 확실히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에선 유럽국가중에 한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셧지만 핀란드인가 거기서 실험중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선 시행중이구요. 아직 알아보시진 않앗나봅니다. 걷는 세금이 늘지만 그만큼 부의 재분배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구요. 제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이 높아지는것도 있지만 아직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 볼수있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논문들을 보면 사실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세금 상승률이 지나칠수 있습니다. 부자가 더 내는것도 맞는말이지만 일단 서민은 그 돈이라도 줄여서 살아야지요.. 그리고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긴하지만, 실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지금 시행한다면 더 많은 돈이 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걷는 세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한들, 돈을 벌지않는 사람이 많을수록 쌩 돈이 깨진다는 점은 변하지않기 때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는 건 맞지만 부자돈 가져다 없는 사람 주는 정책이니까요 특히 고령화가 점점 악화되는 지금, 시행되기 시작한다면 노인들을 짊어질 세대에게 부담될 세금이 얼마나 더 쓰일지는 상상하기싫을 정도입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해서 비나 아이유같이 가난하게 자랏으나 능력을 펼쳐 우리나라에 큰 이익을 줄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이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커지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성장하여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더 낮아진다고 봐야합니다.

ai로 인해 미래의 직업이 사라질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ai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거라고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판매자, 수리기사, 서버 구축자, 전문기사 등 다양한 직업이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소득제는 당연히 공산주의에서 나온 아이디어 입니다. 만약 기본 소득제가 실시를 해서, 전 국민이 매달 150만원씩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영업자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껀가요? 그만큼 국민들이 일을 안하며, 돈은 계속 생겨나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은 당연히 원화가치가 떨어지니 물값은 폭등 하게 될꺼고, 베네수엘라 급으로 망할겁니다

이거란성하시는분들은~ 허경영의 혁명배금당뽐으세용 ㅎㅎ 거기는 3억씩주고 빛도 갚아준데요 우왕

가난해서 생계에 위험이 가지않도록 하는 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그정도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이 차상위계층이구요. 그리고 긴급하게 생계의 위협을 받을일이생기면 긴급생활지원정책으로 도와줍니다. 기본소득제는 이런분들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위해 필요한겁니다. 가난한사람을 위해? 그건지금도 지급되고있으니 논리가되지못합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나라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1인당 한달에 만원씩만 줘도 무려 거의 몇조의 돈이 공중분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몇년? 아님, 몇개월동안 유지될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나라는 길어봤자 몇년, 짧게는 몇달도 못가 공장에서 돈을 무수히 찍어내게 될겁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될겁니다. 왜냐구요??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생계비를 지급받으면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단지 먹고살기위한 사람들 제외하고 자신이 하고싶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크게 쳐서 50:50이라 해도 절반의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과연 나라는 어떻게될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떤줄 아시나요? 사실 우라나라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분명 몇년 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줄줄이 나오게 될겁니다. 과연 이때도 전국민에게 살기 충분한 생계비를 줄 수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에게는 많은 청년정책이, 가난한 예술인에게는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많은 대회및 행사가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바로윗단계의 소득층은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외의 혜택을 주기도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도 노동의욕을 상실할 위험에 국민투표로 부결난제도입니다. 공산주의가 간과한 인간의 특수성을 놓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됩니다.

아직 실험중인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딱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도 생각안하고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발 긴급재난지원금 차원의 일회성 기본소득지원은 다르게 봐야죠. 이건 복지정책이긴 하지만, 제정정책이자, 경제정책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60~70%정도의 수입을 무역에 의존합니다. 많게는 92%까지도 의존한 적도 있고요. 그런 국가의 수출량이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붕괴했죠. 그리고 이러한 수치, 가시적 국가차원의 리스크는 민간경제에 더욱 큰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자연스럽게 수요는 감소하고, 부동화자산과 안정자산에 자금이 몰리고, 민간투자는 감소합니다. 부족해진 투자는 정부나 공기업에서 해야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은 이미 거의 민영화가 되어버렸죠. 큰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댓읽기 영상을 링크합니다.

http://youtu.be/rr7FI6jmWHE

미국 몇 주 중에 기본소득 실시하고 경제 망했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다 나와요

공산주의가 외 망했는지 설명해줄까?

기본소득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부터 따져야 할 것같다.

애초에 공산주의에서 이거 실행하다 빈번히 말아먹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로 인한 후폭풍은 누가 감당합니까? 결국 국채는 쌓여만 가고 세금은 증가하고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죠.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자는건데 왜 모두에게 줘야하나요? 기본소득 찬성하는분들이 주장하는게 돈많은사람은 줬다가 다시 걷어가면된다라고 하는데 줫다가 다시 가져가는 절차는 정말 바보같은짓입니다 가난한사람은 일어설수있도록 기회를 줘야하지 돈만 퍼준다고 되는게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나눠주면 소비가늘어서 내수시장활성화가된다? 이것또한 개소리임. 기껏 몇푼준다고 눈에띄게 소비가 늘지않습니다 국가재정만 파탄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