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합법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로비를 양지로 끌고 나오려는 이 정책은 미국에서 이미 철의 삼각형을 형성해 오히려 음지에서 더 많은 정책결정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물론 최근 미국에선 이슈의 복잡성이나 다양성으로 인한 그리고 자문기관을 별도로 둠으로 인해 철의 삼각형이 무너졌다고는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대통령제를 택하고는 있지만 시민정서는 미국보다 유럽쪽 정책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미국이 총기규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로비스트 때문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누군가 돈으로 막는다면 그것은 전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흠

마약은 누구나 할 수 았지만 로비는 돈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데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법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닭사태로 이 문제는 합법화하지 않는걸로.

나는 로비스트는 청탁을 합법시킨 거나 다름없다본다 일본이 미국지명위원회에 2008년 로비 걸어 첫번째 다케시마 두번째로 독도 라고 말한 사건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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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를 합법화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가 금권정치화 되어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총기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것은, 총기협회의 로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죽여도 된다고합법화하지그러냐? 그러고선 세금많이내면된다. 이러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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