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파'로봇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100명
첨단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고, 기본소득 제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 46명
로봇 업계와 관련 기술 발전을 저해하며, 세금 문제를 로봇의 윤리 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해야 한다.
토론 의견
42개
임훈반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면할수록 사람도 로봇이 못하는 것들을 하면 된다. 로봇이 할수있는 노동은 무가치한 반복노동이다. 이는 인적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Lee P. Seong-Bin찬성
인건비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인간이 로봇과 경제력이 있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4_not_found찬성
앞으로 로봇에게 빼앗기는 일자리가 더 많아집니다. 로봇세로 복지를 더 늘려야 합니다.
mouse찬성
@임훈
근데 그 반복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한둘이 아닌데 대량해고 되면 어떡하죠?막노동하던사람이 갑자기 창의적인일 이런일이 되는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로봇주인 즉 회사죠 회사는 인건비없이 로봇사서 잘만 관리하면 이익이 엄청생기는데 이런상황에서 로봇세 안걷으면 빈부격차 말할것도없이 늘어날거같네요
퐝찬성
결국 로봇을 사는 자는 자본가이며 자본가는 경제적 이득에 따라 로봇을 산 것이다. 소득의 일부를 재분배하여 고용지원 및 복지로 인한 소비를 촉진시키면 순환으로 인한 경제활동에 따라 기술발전도 이룰 것이다.
한원근찬성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에 다 나와있네요.
황금박쥐찬성
@임훈
기계가일자리를 뺏던시대에서 로봇이 뺏는시대로... 그다음은 뭘까요
John Rawls찬성
세금을 붙이는 게 정당하죠.
닭고기아저씨반대
결국 로봇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한다는 얘기네요. 이중과세라고 봅니다.
캔캔반대
진짜 로봇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먹고 놀면 되는데 뭐하러 로봇 이용하는 회사한테 세금을 물게하는건지.. 난 로봇하나 사서 내 일 좀 대신하라고 시키고 싶다.
공부하고오겠습니다찬성
@캔캔@닭고기아저씨
막말로 로봇세 거두지 않는다면요? 현재 과학자들이 예측에 따르면 로봇, 인공 지능의 발달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엄청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매우 발전되어 인간이 하는 모든것들을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면 기업주가 아닌 사람들은 뭐먹고 사나요? 로봇세 물려서 복지를 늘리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닭고기아저씨반대
@공부하고오겠습니다
로봇에게 세를 물리는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 없어도 된다는 말이 되는겁니다. 현실을 너무 쉽게 보시는데 기업에서 로봇에게 세를 물리면 기업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으니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 로봇세를 내겠습니다.' 할리 없죠. 즉 포기하는 이익분을 메꾸기 위해 고용자체을 줄이는걸 첫번째로 할겁니다. 두번째는 불필요한 인사구조를 없애려고 하겠죠. 로봇에는 중간관리자가 필요없습니다. 직급과 직책의 필요성이 떨어지는데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같은 인원을 감축해 이익을 극대화 할겁니다. 세번째로 극한의 분업화를 도입함으로 인간이 업무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고용자체를 없애겠죠. 인간은 관계를 맺고 협동함으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연속되는 업무로 인한 과로, 성과에 대한 압박 등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로봇은 그럴 이유가 없죠. 이미 상품에 세금이 이미 붙어있는데 이를 만드는 로봇의 노동력에도 세금을 부과하는건 소비자에게 더 과중한 부담을 주게되고 세금으로 살아갈 계획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죠. 국가의 구성원으로의 의무인 납세에 대한 의무를 로봇에게 전가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은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의 노동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일을 하던 않하던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하니까 국가가 일자리를 정해주고 세금은 로봇이 내면 되는거에요?
공부하고오겠습니다찬성
@닭고기아저씨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상당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로봇,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사람의 고용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로봇에게 로봇세를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든 극도로 발달된 로봇과 인공지능에게 사람은 일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이런 기술들의 발달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는것은 기정 사실이며 또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달함으로써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지만 얻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때 그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수 있을까요?
닭고기아저씨반대
@공부하고오겠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서 생기는 실업사태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거라 봅니다. 산업이 추세가 바뀌는 과정에서 오는 실직은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걸 예측할 수 있기에 뭐가됐던 준비는 해야한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세라는 방법을 쓰게 됐을 때는 사회구조 자체를 바꿀만큼의 각오는 해야하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생각이죠. 예를들면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을 서비스하는 업종의 경우 폭발적인 성장을 할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물류, 유통판매, 제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면 회계 금융 변호 변리사들은 좀 적은 타격을 받을겁니다. 로봇세를 걷어 실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복지에 쓴다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쓰여야할까요? 괴멸적 타격을 입은 사람에게는 100%, 그보다 덜하면 70% 50% 차등을 두면 될까요? 로봇세를 걷어서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할까요? 대체될 수 없는 직종은 평생해야 할런지요? 돈을 더 걷는다라는건 직관적이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반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죠. 예측으로 수요를 예상하기는 쉽지않고 대비는 대비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괴롭겠습니다만 변화의 시류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사람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구제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한쪽에 세금을 물리고 다른쪽에 분배하는건 좋은 얘깁니다만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죠. 세금보다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산업을 빨리 선별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 취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게 국가의 일이라 생각되니요.
공부하고오겠습니다반대
@닭고기아저씨
흠.. 말씀을 들으니 제가 섣부른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로봇세라는것이 당연히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님의 말씀을 들으니 로봇세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것 같네요. 깊은 지식, 깊은 생각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걸 배워갑니다!
닭고기아저씨반대
@공부하고오겠습니다
그리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 저것 찾아보며 다시금 제 기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디디2찬성
AI 변호사와 같은 인공지능 산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직업의 소멸을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인자동차와 같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간이 위협받지 않을 분야를 찾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을 소유하여 인권 감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뱅킹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점포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퇴직을 앞당기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계층의 미래 교육을 위해 자본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드반대
뭐만하면 세금부터 뜯어낼 궁리만 하노
유니버스찬성
로봇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눈에는눈반대
로봇이 도움이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뭣망하면 세금. ㅋㅋ 그러다가 알바할때 알바세도 내라고하겠네. 아 이미 내고있지...취득세라고.. 100만원벌면 11만원이상 세금때가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