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파악법도 법!?, 당신의 생각은?
찬성 50명
악법도 법이다. 법의 이론이나 해석 적용에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를 배제해야 하며,법 자체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법이 악법이라 하여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사회가 혼란해진다.
반대 118명
악법은 법이 아니다. 시대, 지역, 등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가 나타나며, 그 기본은 국가나 실정법을 초월한 인간성이나 이성에 기초를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정법이 형성되어야 한다.
토론 의견
79개
누구인가반대
법이 인간의 삶을 대변할 수는 없죠. 합당한 법이라고 강제성을 띄고 악용되는 건 좀 꺼려지는데(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잘못된 거임) 악법은 권력자를 위한 법이 대부분이라 미친 법임. 그리고 법의 목적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이 깨지는 걸 어떻게 법으로 본단 말인가.
황금박쥐반대
유신헌법도 합법이였습니다.
귀차니즘찬성
조가튼 법을 인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법의 준엄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악법이 아닌 좋은 법도 지켜지는 것이다. 물론 악법은 고쳐야하는 것이 맞다.
John Rawls찬성
악법은 나쁜거죠. 만약 그게 법이 되었다면 악법이 법이 된거니까.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행할 이유가 없죠. 악법이 싫으면 소로우처럼 시민불복종을 행해도 되죠.
mouse반대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 한적 없었죠 일본의 학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쓴것을 박정희시절 악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퍼뜨린 말일뿐이죠
닭고기아저씨찬성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야합니다. 합리성에 대해 개개인이 판단한다면 법치를 할 이유가 없죠.
시사꿈나무반대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그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저항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보름달찬성
저는 닭고기 아저씨 의견에 동의 합니다. 법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을 국민 대표로 뽑는것이며, 국회의원들에게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각자가 가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찬성
국회으원과 대통령을 왜뽑았나요
캔캔찬성
법은 법이지만 차차 걸러내고 바꾸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고오겠습니다반대
악법은 바꿔야죠
Woden반대
악법도 그것이 존재하는 동안은 법일 수는 있지만, 바꿔야 할 법이다.
김대원반대
악법은 개정해야죠
박원순반대
악법의 희생자들에게(대표적으로 80년대의 국보법)범범자라고 돌을 던질수있나요?
세치혀반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불의라면 저항은 의무 입니다. 악법이라고 고개숙이는 것은 민주적 시민 사고가 아닙니다.
제드반대
이거 군사정권때 악당들이 유리한 법 만들어놓고 따르게하려고 퍼뜨린 말인데 무슨 말도안되는 주제야
유니버스반대
아무리 법이라고 해서 다 지키라는 건 말도안되죠 물론 좋은법도 있지만,아무리 악법을 다 법이라고 지키라는 건아니죠.
Zero Arc반대
법의 존재의 이유는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악법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눈에는눈반대
악법의 기준이 뭔줄은모르겠지만. 좋은법도 안지키고 계정하면서 ㅋㅋㅋ. 대표적으로 낙퇴가있는데. 생명살리고 악용되는 걸막기위해 만든법도없애는데 의미가있냐? ㅋㅋㅋㅋ 정치인 체포금지같은거는 없애야됨
갓파더찬성
우리가 언제 선악 정의 따지고 법지키고 살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