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관계 등록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66명
사회적 차별과 포용적 가족관을 확산시키며, 포기되는 출산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결해준다.
반대 102명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정책 실현이 힘들 것이며, 저출산에 대한 정책으로는 근시안적 방안이다.

찬성 66명
사회적 차별과 포용적 가족관을 확산시키며, 포기되는 출산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결해준다.
반대 102명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정책 실현이 힘들 것이며, 저출산에 대한 정책으로는 근시안적 방안이다.

위에 부터 시작해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제도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동거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무슨 주민등록처럼 등록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이 부담스러우니 각자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애를 낳고 키우며 재산에대해서만 분할 혹은 공동권한을 갖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것이죠. 국가가 터치하는게 아니라 개인들이 원할때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배워갑니다. 강제가 아니라면 동거를 보호하는 제도로 작용할거 같군요.

국가는 개인의 사상이나 선택 사항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봄. 동거는 개인들의 생활방식인데 그걸 왜 국가에 신고함? 동거의 제도화 자체가 전체주의적 사고 같음. 출산률이 문제라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되지 이런 자질구레한 꼼수는 전혀 통하지 않음. 그리고 포용적 가족관 확산? 뭐 이런 거 주입하지 마셈. 다 알아서 자기의 취향대로 사는 거지 뭘 위해서 국민에게 포용적 가족관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건가.

결혼의 또다른 형태

프랑스 pacs..?

혼인신고와 어떤 것이 다른지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와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법적으로 동거하는 것이므로 유연하게 동성결혼을 합법하게 되는 것이다.

흠....

의무화는 반대, 신고한다면 편해지는 일이 생길것.

우리나라는 결혼에 형식적인 제약이 많다. 그냥 원룸에서 동거하다가 결혼해서 같이 꾸려나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동성결혼 합법화하는게 문제래 ㅋㅋㅋ

실현하기가 힘들것 같군요

동거를 한다고 국가에 신청한다고 해서 국가가 제대로 보호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이러한걸로 해결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임신휴식제도가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 하는 사회를 고쳐야하는게 먼저 이지 않을까요?

?? 뭐지 이건

굳이?

한두번바껴야하지.... 이게 결혼도 아니고

꼭 이래야되나?

그냥 같이 살면 같이살면되는데 ㅋㅋ 이런거는왜만들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룸메이트도 신고해야되는거아님? 동거하니깐?

반

가족보다 더 강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및 상호관계가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게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