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91명
검찰의 독점적인 국가형벌권 행사에 대해 견제, 균형의 민주적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찰권을 나눠야 하며, 여러 검찰개혁 방안 중 공수처 신설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반대 25명
검찰권 견제를 위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권한분배보다는 국가권력 총량만 증가시키는 것이며, 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수처는 무리한 강압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하게!
공수처도 설치하고 검찰의 권력을 좀 더 덜어낼 수 있는 다른 제도도 필요한 거 같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중 하나입니다
필요하다고 본다. 추가하자면 고위공직일수록 가중처벌해야한다고 본다.
대책마련이 시급
비리 적발되면 지옥 끝까지 쫒아가서 잡아 처벌하고 이나라에서 영원히 매장 시키는 국민의 공수처가되길
공수처가 썩으면 또 공수처해체하고 다른공수 만들생각인감 공수처는 태생적으로 잘썩는다
분명 썩는다
믿을 곳은 아무데도 없다.
솔직히 못믿겠어요..
목적에 찬성
좋은데 공수처는 누가 감시하나요?국회도 못믿고..
공수처가 뭐예요?
검사랑 국회의원 비리까지 검찰할 수 있다는점에서 아주좋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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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맘대로 할라구????
찬
찬성
썰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