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파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 논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125명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과 편견, 오해 등이 합쳐져 만들어 낸 잘못된 조항이며, 동성애를 차별하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는 당연하다.
반대 191명
군대는 엄격한 계급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동성애와 같은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면 군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으며, 동성애를 금지함으로써 군 성폭력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토론 의견
589개
눈에는눈반대
@솔제니친
민식이법에대한 토론을 열어도 대부분이 민식이법이 악법이다 라는걸 인정할것같네요. 만드실거면 솔제니친님께서 만드시는게 어떤가요?. 민식이법은 악법인가? 라고말하실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찬반으로 나누실건가요?
솔제니친찬성
@눈에는눈
내 저 운전안해봤습니다. 하지만, 25년 무사고 아버지의 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으로서 과연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사소한 사고에서 부터 중한 사고의 운전자가 처벌의 대상으로서 아이가 다치거나, 죽은 것에 법적 책임이 없다? 는게 더 웃긴것같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고 한쪽에만 치우쳐있다고 하는지 1도 모르겠습니다. 양극단에대한 개념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자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스쿨존 내 가 아닌 전국토에 해당하는 법이었다면, 더욱 논란이 심했을 겁니다. 저가 이 민식이법을 지지하는 이유는 스쿨존에서는 본래 지켜야했던 안정규정을 지키지않아도, 딱히 가중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가중처벌의 근거가 생긴것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이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거나, 정말 억울한 상황을 잘 소명하면,합의를 하던지, 아니며 그외 위법성조각사유를 얼마든지 찾아낼수있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댱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식이법 입법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었음.)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운전자가 민식이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위한 조사와 재판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며, 양형은 재판부의 자유재량으로써 법의 해석을 통해 변호측인 주장할 위법성조각사유등에 대한 고려는 필히 이루어질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로서 3심재를 시행중인 국가이기에, 억울함을 풀 기회는 많다.) 양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솔제니친찬성
문언법 그대로 보면 이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해석이 더해졌을 때, 빛을 바래는것이죠. 님도 그걸 알기에 100%처벌이 아닌, 99.9%처벌이라고 예외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99.9%의 수치가 객관적 수치인가요? 억측아닌가요? 안전운전 할거냐고 물었을때, 안전운전 할거라고 대답하고서는 안 지켰을 때의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말에 급발진하는 꼴 아닌가요??
누구찬성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군기강이 헤이해진다는 것에 동의는하지만 이는 이성애를 비롯한 모든 연애감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군대 내의 성관계의 모든걸 금지하는게 아니라 동성애만을 금지하는것은 군대내 기강을 명분으로한 퀴혐입니다. 차라리 동성간 성관계 금지가 아니라 성관계 금지 자체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게 옳습니다.
라이노반대
군대에서 연애 감정 생기면 당연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죠. 성관계는 말할것도 없고 처벌을 통해서라도 규제하는게 맞죠 군대에 희희덕거릴려고 갑니까?
눈에는눈반대
http://youtu.be/mUMNo4PigwI
눈에는눈반대
@솔제니친
운전자가 책임을 물어야하겠네요? 일반적으로 왜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맞다는 논리를 아직도 못고치셨는데 왜그러죠?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민식이 법자체도 존.나웃겨요. 스쿨존에만 아이들이 있고 스쿨존이아닌 곳은 아이들이없다인건가요?. 아이들은 스쿨존에서만 다쳐야하고 스쿨존에서다치면 보호를 해주면안된다 라는건데. 그리고 개웃기네요 역시 ㅋㅋㅋ 여기에선 사이비라고안할게요. 시비를 아직안걸었으니깐요^^ 님이 믿고싶은것이 사실은아니에요. 민식이 법은 무조건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아무리 규정을 지키든 아이가 와서 밖든 민식이법으로 입건이 됩니다. 현실이그래요 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게 현실이아니고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가속하다가 사고났거나 음주운전등으로 사고날때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이 민식이 법을 욕하지 않고 존중했을거에요. 스쿨존이아니라 사람대 차 사고났을때 규정속도를 안지키고 사고나면 처벌은 받죠 가중처벌은 없어도 처벌받아요. 왜 처벌안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렇게따지면 절도나 살인죄도 가중처벌이 없는데. 가중처벌을 해야지않나요?. 살인죄에 더한 살인죄 같은 특별법으로요?. 남성이 여성을 폭력하면 가중처벌을하지만 남성이 남성에게 폭력하면 가중처벌없습니다. 그러면 가중처벌을 만들어서 실수로라도 지나가다 어깨 빵을 쳐도 가중처벌을 만들어서 둘다 벌금 300만원 내야하게끔 만들어야겠네요? 이번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봐도 차는 멈췄고, 아이가와서 밖은건데도 시간도 입증도 오래 걸립니다. 님이 전문가인척 하지마시고 진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님이 아니다 바로 해결한다 라고 그렇다고해서 바로해결되는게아니에요. 민식이법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건 님같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은거고 선동당한사람들도 지지를 받는거에요. 민식이법 처음나왔을때 가속.음주운전 등의 운전자가 중대과실에 의한 잘못을 했을때 민식이 법을 적용한다 라는 찌라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보고 지지한사람들이 대부분이였고요. 그래서 현재 민식이법을 지지하는사람들도 민식이법을 욕합니다. 민식이법은 입법당시에 국민에게 욕도 엄청 먹었어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타당한 해결이 될수없는게 민식이법이에요. 억울함을 풀기회는 많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해석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판사의 몫이지 님이 판단하는건아니에요. 문언법을 그대로 보면 이세상에 완벽한 법이있습니다.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거죠. 안전운전 해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나도 무조건 안전운전을 했지만 너의 잘못이다 라고주장하는게 민식이법이에요ㅋㅋㅋ
눈에는눈반대
@누구
군대네에서 연애 감정이 군대내의 군기강을 헤이해질수가없습니다. 군대에서는 남성바께없습니다.(여간부 제외) 또한 연애를 할때 같은 부대에 있으면안됩니다. 님말대로 이성간에 연애가 군기간을 헤이할수있죠. 또한 동성애 처벌법이 성관계금지입니다. 동성애 처벌법이 동성애 성관계 처벌법을 줄여서 동성애 처벌법인거지. 단순이 나 너 사랑해 이런걸로 처벌하지않아요.
솔제니친찬성
@눈에는눈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고죄로 피해보상 받으세요. 잘못한게 없는데, 왜 처벌을 받습니까??
솔제니친찬성
@눈에는눈
이방음 민식이법 토론방이 아니므로 더이상의 헛소리는 대응안하겠습니다.
감성충사절반대
이상한 pc충들이 많네... bl소설 꺼라
눈에는눈반대
@솔제니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상봤는데도 내말이 다맞다라는 주장 잘봤습니다^^ ㅋㅋㅋㅋㅋㅋ 무과죄로 피해보상받으라는 소리 캬~ 역시 이정미!!!
병진들보면참교육가요찬성
찬
최.찬성
미국같이 해야합니다. don't tell don't ask 묻지도 않고 밝히지도 말아야한다.
자객26469찬성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걸 방해하지 맙시다
ㄹㄹ찬성
근데 어짜피 사귀지 않아도 좋아하기만 하면 해이해지지않나...
fhgxy반대
절대반대
눈에는눈반대
@ㄹㄹ
실재 행동하는것과 생각만하는건 다르죠. 실제 군대에서 제 동기나후임이나. 선임이 동성애자면 폐급과 같은 등급으로 극혐할듯
26655찬성
동성애가 문제가 될 이유가 있나요.
토론당근반대
@26655
동성애가 문제된다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군대는 군기가 딱! 있어야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면 안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들이 보통 군대에 많으니까 동성애문제로 보는거같은데 이건 군대에 만약 여자남자가 있어도 둘이 군대 내에서 애정행각을 하는건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제 의견이 쉽게 전달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