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105명
치매로 인한 패륜범죄 및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반대 29명
취지가 좋아도 재원을 감안해야 하며,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찬성 105명
치매로 인한 패륜범죄 및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반대 29명
취지가 좋아도 재원을 감안해야 하며,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필요하긴 하지만 형평성 문제에 해당합니다 치매든 암이든 그 유족들의 고통은 대동소이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만 국가가 책임진다? 치매와 타 질병과의 차별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건데 치매 지원해주고 다른것도 하겠죠. 한꺼번에 다같이 할수가 없으니. 형평성 따져서 다같이 안되게 하는게 더 손해 같아요. 좀 기다려 봅시다. 복지는 보통 전진하지 후퇴하지는 않아요.

타 질병을 제치고 치매만 일단 책임진다는 건 치매가 유독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치매부터 어느정도 시스템이 잡히면 성공사례로 다른것들도 시스템을 만들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를 시작으로 점차 다~

쓸데없는 돈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취지는 좋으나 제대로 복지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흐리멍텅한 논리들이 많네. 그렇다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인가

글쎄요 국가사업에있어 비용문제를 논하는분들이많은데 일리있는주장이라생각합니다. 제일큰문제죠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하는것은 당연히 찬성하겠지만 '책임'을 진다는 건 악용될 우려도 아주 크고 비용적으로도 타격이 너무 큽니다.

치매라는 병 자체보다는 국가가 가정을 보호해주는 것 중 하나로 본다. 정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나라에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

치매, 풍, 암 등 걸렸을때 집안 전체가 박살나기 쉬운 중병은 나라에서 보호해주는게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치매라는게 내부모뿐만 아니라 나자신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국가와 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없으면 그냥 가족전체가 터집니다. 사회비용이 더 들고 손실이 더 큽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야 선진국이죠.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면 거기에 드는 세금은 누가 냅니까?

세금은 당연히 젊은 층 구성원인 우리가 내야지요 힘이 약해지시고 외롭고 힘든 노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겪는 고통들을 해결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저시급 올려서 젊은 사람들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취업난은 더 심각해질거고 기업에서는 나이든 사람 자르지도 못하는 법때문에 맘대로 잘라버리지도 못하고 그것때문에 젊은 인구가 일 할 곳도 없는데 치매때문에 세금까지 내라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거냐? 젊은 사람들은 다 양보해야하는거냐? 젊은이들 인생은 왜 국가에서 안도와주냐 ㅋ

이건 당연히 국가가 복지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맞는 말쌈이네요. 책임까지는 오바인것 같습니다

지원은 가능한데 책임?을지라는거는 아닌것같음

저희나라의 세금은 국민들을위해 써져야하죠 저는 이세금이 꼭필요한곳에 쓰이는것같습니다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