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5명
신상털기는 부적절한 사건이나 범죄에 있어서 숨겨진 사실을 공개해 대중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며,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대 134명
신상털기가 알 권리 충족과 사회적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차원에서 사회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며, 비록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아직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신상을 유포함으로 인해 범죄가 줄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사이트 및 우편물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같은 무게의 형벌을 진 범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 되겠지요? 성'범'죄의 재범률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범행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 재범률이 무려 62.5%에 달했으며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한해 평균 56건 정도입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출소 후 10년 내에 재범을 저지를 확률도 21%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가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형사처분 외 별도의 보안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벌금을 내거나 형량을 모두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보안 처분에 의해 관리 대상에 오릅니다. 해당 제도가 바로 이런 보안 처분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로 재범률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신상 공개로 인해 재범률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거든요. 자료가 있다면 링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4/2012081400191.html 여기있습니다.
이게 이제보니 복사가 안되네요. 미안하지만 키워드로 주세요
쪽지로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쪽지로도 안되네요. 시스템이 영 별로네요 그냥 검색어랑 검색포탈로 알려주시는게 나을듯
아... 그냥 제가 기사의 일부분을 복붙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폭행·성추행한 성범죄자들이 인터넷 등에 신상이 공개된 후 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얼굴사진·주소 등을 일반에 알리는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체 기사를 보고 싶어요
네이버에 '신상공개재범률' 검색후 기사 보시면 됩니다
비교적 최근의 기사로 보면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많네요. 구글에서 '성범죄자 알림이e 효과'라고 치시면 나오는 법률신문 기사의 내용을 일부 붙여넣자면 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가 도입된 2010년 46.3%를 보인 재범률이 2011년과 2012년 제자리 걸음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50.2%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59.7%에서 201.8년 43.1%로 약 16.6%p로 줄어든 것과 비교할 때 성범죄자알림e 등의 신상정보 인터넷·모바일 공개방식 도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라는 내용이 있구요 말씀해주신 기사를 살펴보니 2010년에 시행되어 2012년에 통계를 낸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의 기간을 추려내 통계를 낸것인지는 기사에 없으므로 알수 없지만 10년전에 조사된 최대 2년이란 시간 보다는 최근의 기사로 판단하는것이 정확하리라 보입니다. 전자발찌제도가 이미 2008년경에 시행되어 효과를 보고 있었던 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이 다시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성범죄만을 조사한점 등으로 보아도 그다지 신빙성이 있는 기사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그런 점에서 신상 유포가 범죄억제에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고 봐도 좋을것같은데요
잘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양해바랍니다. 내일 이어가는걸로 하죠
성범죄자알림e의 초기 활성화시절 조두순과같은 흉악범죄자들의 신상을 알수있다는 기대감과 많은 관심들로 인해서 성범죄자알림e의 이용률도 급증하고 활용도가 높았다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점점 관심도가 낮아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을 시 재범율은 0.1프로까지 낮아질 정도로 큰 효과가 있던 사례가 있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이 법이 필요없다는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이 신상공개에 대한 줄어든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고 , 성범죄자 알림e 의 관심도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어떻게 활용도를 높이 끌어올리냐 입니다. 어떠한 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이 법이 필요없다라는 논리는 말도안되는 논리인 것이 그럼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 무단횡단,쓰레기불법투기,성매매,셧다운제 등등 잘 지켜지지않는 법들은 다 필요가 없는 법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행위는 하지 말아야하는 행위라고 경각심을 심어주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절대 필요하지 않은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더욱 고쳐나가면 되는것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지는것은 이 성범죄자 알림e의 관심이 점점 줄어듦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므로 초기 활성화 시절처럼 충분히 개선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단순히 범죄자의 개인정보만 던져주고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식의 법이 아닌 정부와경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충분히 더 단단한 제도로 탄생될 수 있고 더욱 좋은 효과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됨에 따라 조두순과 풍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매장될뻔했던 한 어르신이 얼굴을 통해 조두순이 아님이 밝혀져 억울함이 풀렸던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이 난 이후 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 토론은 판결이 나기 이전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례를 가져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구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판결 이전에 신상을 일반인이 공개 해버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중립기어라는 말이 있죠. 바로 한쪽 말만 듣고 다른쪽을 욕하다가 피해를 본 일이 너무 많아 생긴 말이구요 그 피해는 이 신상털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결 이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제가 드린 기사자료에 첨부된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시행된 2010년부터 201.8년 까지 재범률이 소폭 증가와 소폭 감소를 유지하며 신상공개가 재범률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는것을 입증할수 없습니다. 또한 관심도를 높인다면 재범률을 줄일수 있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발췌를 하자면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가 개설된 2010년 500만건에 달했던 접속건수는 이후 2012년 통영 사건(2012년 7월 경남 통영의 여자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거의 1000만건에 육박했지만 이후 급감해 300만건 전후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라는 내용으로 2010년도에 500만건의 접속이 있었으나 통계상에서 2010년 11년에 재범률감소가 드러나지 않았고 1000만건이 기록된 2012년의 이듬해인 2013년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관심도가 재범률을 줄인다는 말씀의 반증이되는 것이고요 님의 말씀대로 효과를 입증할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폐지하는것은 무리가 있죠. 제가 폐지까지 주장한것은 아닙니다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쨋든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봐서도 그렇고 신상공개가 오히려 갱생을 방해하고 재범률을 높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에서도 그렇고 효과는 입증할수 없는데 도리어 역효과가 있다면 손을 보는게 맞겠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부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신상공개제도도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데 하물며 개인이 법을 어겨가며 남의 신상을 턴다는것은 순기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검증되지 않은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고 이로인한 피해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으므로 반대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토론이 판결전에 일반인이 공개한다는 내용이란것은 몰랐는데, 저는 판결이 완료된 후에 일반인이 아닌 국가가 공개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주셨음 좋겠고 아까 말한대로 성범죄자 알림e 가 만들어진후 2년간 대폭적인 재범 감소율을 보였던것은 여성부가 조사한 팩트이구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는 폐지해야할 제도이다. 라고 하는것도 현재 실행 되고 있는 타 법률에대한 모순이고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 이 제도가 불완전 하다면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하는게 중요할 것인데 아까 말했듯 그냥 "우리는 신상 던져줄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식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예를들면 각 지역의 지구대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실효성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라던지 충분히 개선방안에 있어서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하면 다시 똑같은 얘기가 나올거 같은데 서로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만 제 의견이 잘 전달되지는 않은것 같네요 다음에 봐요 :)
신상털기는 그냥 일반 국민이 터는거니깐.. 오히려 잘못없는 사람 신상이 털리는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가해자 인권을 왜 지켜줌..
근데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아니면요? 그럼 걍 갠정보 털리는건데 그건 안돼죠
썰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