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탕감 정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왜항상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지모르겠네요. 이번 원전건설문제도 결국 반대파는 감정적인 접근으로만 일관해 국민의 외면을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면 국가에서 정책을 이끄는사람이라면 감정만으로 일을할수는없는겁니다. 정치는 종교인과다르게 누가누가착하냐 대결하는것이 아니죠.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박정희가 지 꼴리는대로 국민들 빚 탕감해준 거 생각나네요. 빚은 빚이고 빚은 갚아야죠. 소액의 빚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을 텐데 빚 탕감보단 새로운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자율을 내려주거나 없애준다거나. 고철이나 폐지 줍는 독거 노인들이라면 마땅한 일자리를 지원해주거나 그 외 여러 불우한 이웃들의 소액 대출이라면 장기적으로 이들이 앞으로 대출을 안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급하게 시작하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천천히 바꿔나가야한다고 생각함

천천히에 동의

성실 채무자를 포함하여 그 외의 비채무자의 동의 없이 주머니에서 꺼내어 준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빚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거기에 악용하는 사람이 늘고 국고 바닥나면 다시 폐지될 듯 꼭 외제차 많은 부유층이 임대아파트 쓰는 관경의 다른 버전이 예상된다.

동의합니다

박정희 시대에 수출 주도 경제에 위기가 찾아오고 기업이 채무를 못갚아 줄줄이 파산할 뻔한 적이 있었다죠. 그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이자를 면제해주고 상환기간을 불문하고 5년씩 만기를 연장해줌으로써 채권자들의 이익이 방만 경영을 한 기업들에게 이전되었구요. 경제가 제로썸 게임인 이상 채무탕감은 다른 노력한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가능한거죠.

빌린 돈은 갚는게 상도덕이지

채무를 갚을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찬성해도 완전히 탕감은 좀 아닌거 같네요

플랜을 짜주고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빌리는 조건을 상향

의견 들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일단 저한테는 마땅한 대안책이 없으니...ㅠㅠ

그저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ㅋ임금으로 먹고살수가없다는데. 빛이 먹고살다가생긴줄알나보네. ㅋㅋㅋ 대부분 사업하다가망해서 빛이있는건데. 임금올려버리면 빛이더늘지 ㅋㅋㅋㅋ

왜갚아줘요요

반

갚을 능력을 줘야지 갚아주면 누가 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