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2명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주취감경을 이용해 감형을 받으려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반대 23명
주취감경 조항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책임주의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대원칙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즘 거의 이런판례로 주취감경잘안해주는추세요
이걸로받은것도 있지만 그당시 검찰이 누범항목을 빼놓고기소해서 그런것도있다고했어요. 판사님이 그때욕엄청먹었는데 그당시 판사님이 판결할수있는범위내의 제일 최고형량이였다네요. 검사가 수사 제대로했으면 무기도가능했다더랍니다
ㄱ
음주운전하면 벌을 더 받는데 음주범죄는 왜 감형입니까 주취범죄는 오히려 더 강력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취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취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며 봐주는(?) 인식이 강한데 어느 정도는 없어져야 할 문화라고 봅니다.
주취감경은 더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진짜 법이 바껴야함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상해, 강간, 살인등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가한 범죄는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더 강하게처벌해야 하고, 뭐 술먹고 실수로 남의물건을 들고왔거나 술김에 남의 가게 간판을 넘어뜨렷다거나 등의 문제들은 감안하여 판결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왜 감안해야 될까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에대해서는 법원도 고려합니다. 법이 그런 식으로 구멍 송송 뚫려있으면, 의하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가 지금도 저조한데, 더욱 저조해질겁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수용되지못할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재심을 신청하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됩니다.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스스로 나아갔는데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책임이 주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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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든 비음주 상태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변별력이 사라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생각하고 음주량을 조절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술 마시고 8살애 강간해서 인공 신장 달게한 조두순 ㅆ놈 기억 안나냐 내년에 출소한다 술 먹고 기억 안난다고 개소리 떨었고 자기는 여자한테 친절하다고 개소리를 했는데 8살 짜리가 어딜 봐서 여자임? 어린애고 성장이 안된 보호 받아야되는데 고작 12년? 죽여도 모자랄판에 이 나라는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아이를 키울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있음
그래서 당신은 찬성이야 반대야?
술먹었다고 감형되는게 말이 되나요? 위에서 말하셨듯이 조두순같은 놈이 술마셔서 감형 됩니다;; 문제 있어요
여기 반대 누른 ㅅㄲ들은 뭐냐ㅋㅋㅋㅋㅋㅋ범죄자?ㅋㅋㅋㅋㅋ
술먹은건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감형요소들과는 다르게 가중처벌은 못할망정 감경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더 형량줘야지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게 술에 만취했다는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범죄를 행한 사람과는 차별점을 두는게 상식적으로 맞죠. 술먹었다고 다 감경하는게 아니라 선택과 선택의 결과를 명백히 인지하지 못했으리라 생각될때 감경하는겁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보면 8살짜리 자폐증을 가진 꼬마가 실수로 불을 내 일가족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6살짜리 멀쩡한 사람이 살인을 할 목적으로 방화해 일가족이 죽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쨋든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같은 형벌을 내려야 합니까?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오히려 후자에 대한 감경이죠. 그때가서는 또 다시 후자쪽에 대고 감경하지말라고 할건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술을 먹은건 선택이지만 정신을 잃을정도로 마셨을 경우는 그 후의일까지 본인이 선택하지는 않았죠. 예를 들어 드라이브를 하려고 운전을 한건 선택입니다. 예기치 않게 누군가를 친건 내 선택이 아니죠. 이런경우에도 드라이브를 한게 잘못이므로 그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니 차를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해야합니까? 오히려 고의로 사람 친 경우에 비해서는 감경을 해주는게 맞죠. 선택한것과 선택하지않은건 차별점을 두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으신 분이 제 할말을 다해주셨네요 ㅋㅋ
썰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