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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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수시로드나들고 이름을 4번이나 개명하고 화교출신사실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해서 탈북자모임활동으로 탈북자명단을 확보하고....거짓말탐지기수사에선 거짓이라고만뜨는데...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무죄... 역으로 국정원의 조작책임이 물어 국정원의 수사기능상실..그리고 3심다무죄는 아니지않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 가셧나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님의 원칙은 뭔가요? 그런 의심이 드니까 조작해서라도 잡아쳐넣어야 되는게 님의 원칙입니까? 그게 국가고 ? 그게 안보인가요?

아니죠. 정황상 근거가확실한 피의자를 수사하다가 무죄가떴다고 국정원수사권을 뺏는게 합당한일이냐는겁니다. 증거를 조작했다면 그부분에대한확실한 대응을 하면되지 국정원의 수사기능ㅈ을 마비시키는것이 온당할까요? 한해 간첩이 수십명씩 잡히고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대체수단없이 국정원수사권을 뺏는다면... 북한보위부입장에서는 환호를 부르겠군요.

무슨말씀인지 압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잘 못을 인정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국정원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기위한 방법이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http://youtu.be/ZLDVkvwgF-o

국정원의 역할을 다른 부서로옮기는것이 (경찰 or검찰) 오히려 기관의 비대화를 만든다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을 해도 놔둬야 겠네요? 대안은 없군요?

잘못된부분을 도려내자는 것이죠. 방치하자는것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야지 다리를 자르면면됩니까

국가기관에서 조작을 했다는 것에 무게를 더 두고 싶네요.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힘이 축소되는 것이니 팔을 자르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의 측면에선 수술이 맞겠죠. 그 기능을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대공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빨갱이들의 잘못된 사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한국 정보기관의 역겨운 생각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찬성한 분들 나라 먹혀봐야 정신을 차리지 ㅉㅉ

반대한분들 빨갱이로 몰려서 물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ㅉㅉ

이런식으로 말하면 끝이없습니다. 물흐리지마세요^^

수사권이 있는 조직과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검찰과의 공조 왕왕 있는일 아닙니까? 국정원이 대한민국역사 내 보여주어온 역기능들을 보완하기위해서는 어쩔수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를 잘라내야지요.

남용이 문제지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국정원이 잘못한건 맞지요.

국정원이 베일에 싸인것은 부분적으로 맡은 업무가 그렇다 보니 그런것 같기도 하다

기관명과 같이 수사보다는 정보수집/분석에 집중해야 할 것 입니다. 대공관련 수집된 정보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넘겨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정원이 정확하게 하는 일을 일반인은 모르니 어디 봅시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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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전문 정보'기관'까지 필요로하는 대공수사가 다른데 맡긴다고 제대로 수행할수있을지가 의문이며, 중앙정보부때부터 이어져온 내공이 이렇게 버려져도 되는지 의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