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당연함을 극복하고자 계몽운동이 벌어지고, 사회가 동요하는것 아닐까요?
우리 인류역사는 항상 진보가 기득권층을 쟁취하면 사회는 환영했고, 새로운 기득권층은 다시 새로운 보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만유인력과 같은 이치입니다. 항상 어느 사회에서든 성립하죠. 과거 유럽의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퍼지면서, 부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은 부르주아들이 계몽운동을 지지하면서 기득권은 부르주아들에게 넘어가 18세기 유럽은 빠르게 자유무역과 2,3차 산업을 발전시켜나갔고, 19세기부터 저속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세습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18세기 진보적인 기득권이 보수화되었습니다. 현재 21세기 서부유럽과 남부유럽은 변화하고있고, 그리스는 IMF사태를 맞으며 진통을 겪고있습니다. 우리나라또한 19세기 말 독립협회의 입헌군주제 주장을 시작으로 20세기 봉건주의국가의 주권상실 그리고 의병항쟁을 통해 20세기중기 대한민국수립으로 한반도의 기득권을 쟁취한 진보된 입헌군주제 지지자들, 그리고 20세기 말
수많은 기득권층의 횡포,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기득권층의 변화, 하지만 또다시 그 기득권층은 한나라당이란 정당을 중심으로 뺏앗은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다시 보수화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국민이 변화하지않는 더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진보된 기득권이 되어야하고, 그러기위해선 불평등한 분배와 정의롭지못한 체제를 변화시켜야합니다. 자본주의의 의의에 맡게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지않는 선에서 말이죠.
토지공개념은 모든 국토의 땅을 국가 소유로써 관리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동선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