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종결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 중단',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그래서 전 반대합니다

이대로면 무고일으킨 쪽이 칼자루 쥐게되는겁니다. 적어도 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무고자 신상공개면 모를까 수사는 어려운 한이 없어도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공평합니다.

자기말이 진실되면 무고죄를왜 압박감으로느끼나요?

ㅋㅋ 그래서 어떤시인은 무고를 밝혔는데도 교과서에 책에서도 뺏겼고 돈과 명예, 그리고 생명도 날렸죠. ㅋㅋㅋㅋㅋㅋ 요즘엔 여성의 말만가지고 증거없어도 성폭행이 성립되는 세상인데. 정말 진실로 말하면 내말이 틀릴리가없으니 불안하지도않겠지. 뭔가 찔리는게 있으니 불안한거고 ㅋㅋㅋㅋ. 월급 받으면서 좋아하지 월급 더 받거나 월급 덜받을까봐 불안하냐? ㅋㅋㅋ. 아니면 업무하는데 일을 똑바로 처리했는데 불안한거는 똑바로 못해서 불안하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다른업무하기도 바쁘지 ㅉㅉ 제대로 일을 못하는 폐급이나 불안하다는 소리를해 ㅋㅋ

내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함을 느끼는 당사자는 고소인 뿐만이 아닙니다. 피고소인도 정말로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다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한 쪽에만 그런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허위미투, 거짓미투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고죄를 본건과 동시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무고죄도 본건과 동시에 수사하고 만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이 역으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다면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위해 무조건적으로 무고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는 범죄가 아닌가 봅니다:;

아님 말고 식의 고소 ㅈ 노답이죠??

근데 왜 무고죄 수사와 성범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가요? 무고로 피해보는 사람은 수사받을 때 억울하다고 발버둥도 못 치는 건가?

허위성범죄고소사건이 남발하는 시기에 이딴법이 개정됬다는게 개 소름

특히 페미나 메갈워마드, 레즈비언들이 남자한테 그러는거 개많음. 근데 증거없어도 피해자의 눈물 한번이면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다 뒤짐 걍 아 생각하니까 또 화나네

진짜 이런 개정이 여성인권운동을 욕먹이는 1순위 요인인 것 같다.. 여성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보다는 한국 남자 한명 매장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게 만듬

이건 말이 되나?..

"여자의눈물이 증거입니다" 이게 실제로 실현되는게 어이가없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 결과에서 유좌가 선고 되기 전까지는 모두 무죄 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로만 특정하는데 이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수사 인력이나 시간을 줄이자고 일을 대충하기 위해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