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집값의 투기를 과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 자체가 현 시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집값 투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추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심리적인 경계를 풀지 않고서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산에 자본이 몰리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패 이론'도 그러한 심리적 맥락이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요

집값에 대한 규제보다는 서울로 통하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주거자가 서울이라는 '노동 장소'로 연결되게 한다면 자연스레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겠지요. 물론 인구구조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새로 지은 집들은 10년, 20년 뒤에 상당부분 슬럼화가 진행되겠지만요..

능력껏 벌어서 산 집을 그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몇백을 더 내라? 저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유세는 적정선에서물리는게맞는데 상속세 증여세가 진짜없어져야된다생각함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신이 능력껏 벌어 산 재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라? 이것보단 차라리 자산의 이동중에 발생하는 상속세 증여세가 존재의의가 확실하죠.

자신이 세금내서 정당히 쌓은 사유자산을 자손에게물려주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건 세금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볼수있죠.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상속세가없죠

상속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주에서 상속세는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대한 자산의 이동에 대해, 시장의 감시인인 정부가 그 보증인이 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받능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재산의 축적에 대한 패널티로 내야 하는 재산세, 종부세보다 훨씬 명분 있는 세목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이번 정권의 예산과도 관련이 적지않습니다. 정부는 이번해와 작년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있습니다. 예산증가율에 비해 세수증가율은 낮은데 말이죠. 정부가 세금을 잘쓰니 마느니를 말하자는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증가하면 세금을 걷는것도 늘려야합니다. 하지만 온국민에게 똑같이 걷는 세금을 함부로 걷을수는 없죠. 유권자들의 표와 가장 관련이 큰 사항이 세금과 복지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어느당이 집권을 하건 주로 어느 한 계층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서 이를 제재하겠다. 보통은 이런식이죠. 주로 부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엔 세금을 명분있게 걷기위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린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부세 증가는 세수(걷는 세금)를 늘리기 위해 부자를 조지면서 "거지들도 부자들이 더 내니까 너네도 좀 더 내라 "와 같습니다. 보유세, 재산세, 부동산세는 부의 재분배를 하는 효과가 있죠. 부자에게서 받는 금액이 같은 %이더라도 분명히 높으니까요. (자산액에 따라 점점 %도 올라갑니다) 분명히 어느정도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부의 재분배효과를 목적으로 1인가구에도 세금을 물린다는 점입니다. 부자는 걷고 가난한 사람은 걷지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내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전에 내던거보다 30프로 더내고 거지는 10프로만 더 내라. 라고 말한다면? 재분배효과는 일어납니다. 금액은 부자가 더 많이 낼테니까요. 하지만 부자는 세금이 늘어도 본연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지만 거지는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게되죠. 집을 1개쯤 가진 중산층들 역시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늘린것은 옳은 처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전에 이미 저소득층에도 영향을 주엇으니.. 풍선효과까지 터진다면 저소득층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너무 늘려서 필요한 세금이 많으니 더 걷어야하는건 맞지만 부동산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고봐요. 일단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인만큼 부동산은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짓는데 드는 비용이 큰만큼 인부들의 임금, 식비등으로 경제활동으로 순환되게 됩니다. 그주변 상권도 늘어나게되고 소비가 늘게되죠. 이 모든 비용이 부동산세가 높아지면 높아지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경제가 상승중이라면 오히려 돌고도는 돈이 늘어 좋은일일수 있지만 지금은 호황인 시대가 아닙니다. 비싼 동네에서 물가가 낮아질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좋지않은만큼 높은 물가는 서민에게 치명적이죠. 투기꾼들에 의해서 오르는 집값도 문제지만 투기꾼을 잡아야지 서민을 같이 잡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부세를 조정하는것은 좋지만 너무 과대상승시킨 부분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적은 부분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예산을 삭감 또는 복지정책을 줄이던지, 세금을 늘려도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덜가는 부분을 건드렷어야한다고 봅니다.

*1인가구->1주택가구

잫모르겠다

대체로 찬성이나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상승시킨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없는 숫자불리기인 부동산투기를 줄인다는점에선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사회적잉여의손실인 자중손실이 발생하게됩니다. 소비자, 생산자 잉여의 일부분이 정부에게 이전되는 동시에 아무에게도 이전되지 않는 자중손실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소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거나, 부가 재분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부세의 경우 일부 서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적지않습니다. 주택버블 사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과세 정책이 너무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조금더 내실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세금을 걷는 의도와 목적 자체가 정말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들어서 부동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정도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불가피한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제도는 너무 강하고요 노후대비를 부동산으로 해서 겨우 1~2채를 장만한 분들이 분명 있으실텐데 지금 부동산세를 1채만 해도 너무 높게 때리고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받습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은 큰돈이 묶인것이므로 나중에 세금 때문에 팔고싶어도 사겠다는 사람 없으면 팔 수 없습니다. (아니 세금을 너무 때려서 팔려는걸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헐값에 팔기엔 노후대비 불가능합니다. 공실나면 들어오는 월세없이 수리비,관리비 나가고요 여기에 세금 붙는겁니다. 결국 현재의 과도한 세금은 부자 뿐만아니라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 까지 위협하는 정책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나쁘게 보면 안되죠.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금은 이 사람들 한테 뜯어오는건데 시선을 안좋게 만드려는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보다 양도세를 강화하는게 낫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