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88명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 그간 사법부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소극적이었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충분한 단죄를 하지 못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이러한 법적 단죄의 한계를 보완하여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반대 193명
폐쇄해야 한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개인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제보를 바탕으로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적으로 단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이러한 행위를 용인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는 무법지대로 전락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