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우수자 병역특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그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게 아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유리한 법이죠. 그 법은 재정적으로 가난한사람과 부유한사람간의 차별을 두는 헌법에 어긋난 법이고, 주제와 맞지않는 특례라 생각합니다

우선 보상과 명예는 토론 주제와 관련이 없기에 생략하구요 홍판표님 말대로 국위선양한 사람을 정확한 기준없이 병영면제 특례를 주게 된다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큰 혼란을 가져올거라 생각하구요, 기준을 정한다해도 그 기준이 과연 정당할지도 의문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 bts등 몇몇 아이돌의 병역면제를 위해 타겟입법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외화벌이가 이유면 진작에 우리나라 재벌총수들은 다 빠졌어야죠.

국위선양을 한다해서 병역면제를 받는것은 부당합니다.

징병이라함은 기본적으로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군인을 뽑는 것인데 다시말해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다수의 군인들이 부상 및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 이것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음에도 국가를 지키기위한 행동을 하지않게됨으로써 국가가 잠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놓고 차등을 나누는 것과 동등합니다. 안그래도 정치인들 전쟁날때마다 제일먼저 최최최후방으로 가는게 군인들 입장에선 부당한데 여기서 더 추가한다구요? 그럼 군대가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특례를 준다면 전 총들고 적진으로 가는게 아니라 아군쪽으로 돌격하겠습니다

스포츠에도 있는데~명확한 기준만 마련된다면 찬성입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상조. 명확한 기준도 뭣도 없어요. 그런 기준 마련이 우선입니다.

필수적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합니다. 누구는 가고싶어서 갔습니까?.. 의무입니다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만의 병역특례라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여러방면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우수한 성과나업적을 이룬사람대상으로는 병역특례를 주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병역의무를다하는시간동안 기존의하던일을 했을때의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문화적가치는 어마어마하기때문에 명확한기준을정해놓고 그기준에 미친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병역특례를주는것이 국가를 위한길이라고생각합니다, 다만 주제에 반대하는이유는 단적으로 대상을 제한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한해서만 병역특례를주는것은 옳지않다라고생각합니다

이 현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만 봐더라도 올림픽과 같은 대회가 있는 방면 대중문화계에는 그러한 공신력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해외애서 한국을 널리 알리고 그 영향력은 인정해야 하나 그로 인해 병역특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포츠계 순수예술걔등에 있는 병역특럐는 검토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다 . 2000년대 초반까지는 괜찮은 정책일지 몰라도 2023년 현재에 이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병역 의무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올림픽 메달이나 국제 콩쿠르와 달리 대중문화는 상업적 흥행과 대중적 인기가 주 기준이 되어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평가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