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청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촉법소년 처벌 연령 햐양 찬성합니다 일단 소년원은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 및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범죄 예방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강한 처벌을 받고 나온 아이들이 1년 이내에 14%나 범죄를 다시 저지른 후에 재 입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살인, 절도, 강도, 폭력의 피해자가 또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해 주듯 동아 뉴스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 중 90.4%가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일례로 상가 터를 95차례 오토바이 절도 13차례 재물손괴 8차례 등 저지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10명은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덧 이 법이 제정된 지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앞서 말한 사례처럼 청소년 범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악의 고리를 끊으려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1953년의 청소년들과 접하는 환경이 전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온전한 정신이 있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지에 대한 여부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연령을 없애는 쪽도 찬성합니다 초등학생이하 연령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다고 해도 심신미약과 같은 정신연령미약과 같은 법으로 무죄처리 해주는게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할이유가없다고봅니다

물론 소년범의 처벌은 처벌이 아닌 교화에 맞춰야한다는것은 동의합니다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것은 소년범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 한다는것은 분명히 법을 개정,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강화를반대하는 이유가 그저 소년범들의 나이가 아직 미숙한 청소년이기때문이라면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이기에 자기에게 조금의 피해도 용납못함 어린애들보면 장난감 줘던져버리고 불리하면 눈물짜는거등등 그러니까 어릴때 빵들어가봐야 정신차리지 뭔 나이어리다고 봐줘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는 유지하되, 기준연령을 대폭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범죄든 촉법소년이라고 형사처벌을 안받기 보단 중범죄(살인 등)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라도 형사처벌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를 악용하는 이가 있는 한 낮추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로 다른 촉법소년이 피해를 받게 될 경우, 촉법소년이란 법에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이건 찬성입니다 촉법소년들 아주 무섭죠 물론 저도 저나이때 나쁜건 다해보면서 지금 느끼는건 위험한짓 남한테 피해를 줄뻔했다는거죠 근데 요새는 완전 변했죠 무섭게요 저나이때 무서운것이 없고 패기넘치는건 아는데 요새 너무 지나치게 사건이 많아서 제가 어릴때하고 많이 다르게 무서워졌구나 느낍니다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거죠 촉법소년이라는 법때문에 피하고 있는 어른들이기에 똑같이 처벌을 받고 더 강력하게 법이 바꿨으면 합니다

만 14세로 압니다. 16살로 중3입니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이도 증가해 만 6세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요?

도데채 님 왜 ㄴ어디선 14살 이고 어디선 16살이라 말하시는거임

전과 기록이 안남고 너무 청소년 범죄율이 점점 증가하고있고 술이나 담배를 일반편의점에서 뚫어서 주류나 담배를 산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않고 오히려 편의점 점주를 처벌하는격입니다. 비유를 하면 살인마가 칼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마가 처벌을 받지않고 칼을 판매한 마트가 처벌을 받는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국,중국,러시아같이 나라의 위상이 높은나라는 치안을 위해 위법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군사력순위6위,G20국가이니 다른 나라처럼 치안을 안전히 하기위해 미성년자도 처벌하는것이 좋다봅니다.

처벌을 강하게 받는다 라는것도 사회의 교육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