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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시는 부작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다고 해서 기술이 주는 안전상의 이점을 전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로 오남용을 막고, 수사 가이드라인과 오프라인 순찰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엄격히 마련하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통제하며 쓸 것인가'입니다. 철저한 통제 장치를 전제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실익을 지키는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출근이라 토론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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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을 위해 CCTV·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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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현실적인 위험은 여전해요. 우선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안전'을 명분으로 적용 범위가 슬금슬금 넓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나중엔 단순 단속이나 시위 추적용으로 남용되기 십상이죠. AI 오작동 문제도 그래요. 시스템이 이미 '범인'으로 찍으면 사람이 검증한다 해도 편견이 개입해서 억울한 사람이 직접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안 역시 특징값 암호화를 한다 해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식별해낼 위험은 계속 남고요. 풍선 효과 때문에 범죄가 사각지대로 쏠리면, 오히려 치안 시스템의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 주민들만 더 위험해지는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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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을 위해 CCTV·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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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이긴 한데, 반대 측 우려가 너무 과장된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선 '24시간 감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수사 기관이 아무나 막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강력 범죄나 영장이 발부된 특수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가이드라인을 세우면 될 문제예요. 그리고 AI 오작동으로 누명을 쓴다는 건 기술을 100% 신뢰해서 즉시 처벌할 때나 생기는 문제지, 안면인식은 수사의 '단서'나 '보조 수단'으로 쓰고 최종 확인은 사람이 철저히 검증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생체 정보 유출 우려 역시 원본 얼굴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고유 특징값(코드) 형태로 변환해 관리하면 해킹되어도 복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범죄 장소가 사각지대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생기더라도, 적어도 주요 통로와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빠른 동선 추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실익이 훨씬훨씬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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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을 위해 CCTV·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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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잡고 예방하는 데 CCTV랑 안면인식이 최강인 건 인정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확실히 찜찜한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선 범죄자 잡겠다고 일반 시민들까지 24시간 실시간 감시당하는 꼴이라 사생활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게 제일 커요. 그리고 AI가 생각보다 완전하지 않아서 조명이나 각도 조금만 이상해도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착각해서 억울하게 누명 쓸 위험도 있거든요. 게다가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꾸면 되지만 얼굴 정보는 유출되어도 평생 못 바꾸니까, 해킹당하거나 정부가 시민들 통제할 때 악용하면 진짜 답도 없어지고요. 결정적으로 카메라를 아무리 빽빽하게 깔아봤자 범죄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로 장소만 옮기는 풍선 효과가 생기거나, 홧김에 저지르는 우발적인 범죄는 어차피 막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아요.

원문 토론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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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cctv도 안면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발생 시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을 줄여주고, 당연히 예방효과도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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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을 위해 CCTV·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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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함. 근데 안면인식은 좀 위험하고, ai가 발달할수록 인간이 검열안하고 ai가 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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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을 위해 CCTV·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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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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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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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올림픽 메달이나 국제 콩쿠르와 달리 대중문화는 상업적 흥행과 대중적 인기가 주 기준이 되어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평가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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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우수자 병역특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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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해야하는 장치를 만들어주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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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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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자본주의속에 살고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돈'이 되겠지요. 대표적인 예로 bts의 군 입대로 인해, 한국은 매년 5조원의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의무의 형평성을 중요시해서 bts가 입대를 해야 된다면, 저는 스포츠 메달리스트또한 평등하게 군입대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은데, 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받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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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우수자 병역특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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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질 것이며 실제로 사형에 들어가는 흉악범들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적은 흉악범들을 없앤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점을 남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임한택님은 억울하게 갇히는 경우도 있으니 억울하게 죽는 것도 불가한 건 아니다는 듯이 말하셨지만 갇히는 것과 죽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에게 그만한 칼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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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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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은 사형집행이 아닌 교도소 수감에서도 항상 있는 일입니다. 지은 죄 없이 억울하게 갇히는건 괜찮고 사형은 안된다는건 사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반대한다 할만한 근거가 못되는거 같습니다. 사형집행은 이미 윤리적인 대우를 바라면 안되는 흉악범들이 대상이기에 교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기여에 투자하는게 더 큰 이점인거 같습니다. 반대 입장은 생각해보면 취업도 안되고 돈도 벌기 힘들어 부족한 형편으로 지내는 어르신들이나 몸이 안좋으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형 집행 대상자에게 향하는 마음보다 적어 보입니다. 흉악범들에게 밥주고 쉴곳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다 의미있고 유익한 일에 사용한다는데 찬성 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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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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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도 아니고 성매매 종사자 지원을 한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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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 지원 제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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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했다 . 2000년대 초반까지는 괜찮은 정책일지 몰라도 2023년 현재에 이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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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우수자 병역특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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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이 장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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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일과 후’ 외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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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인간에게 의지된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전쟁을 일으키고(십자군 전쟁), 증명되지 않은 비과학적 지식을 주입하고(창조론),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며(과학자 처형), 종교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하고(사이비 종교), 그에 속아 넘어간 사람의 가정이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봅시다.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며, 인류는 그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의 파괴를 꾀하는 사이비 종교를 종교가 필요하므로 인정하여야 합니까? 그 대답은 '아니다' 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종교는 우리 인류에게 불필요하다." 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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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종교 필요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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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안하려고 예방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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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콘돔 자판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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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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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콘돔 자판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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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아니면요? 그럼 걍 갠정보 털리는건데 그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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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털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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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으로 다 막혀있으면 ㄱㄴ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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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펜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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