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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소년아르바이트는 필요한가

최근 아르바이트가 많아지면서 나쁜부당대우도 증가하는데 이때 청소년이 하는것도 올바른 것인가

윤호1달 이상 전댓글 7

정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할 직전에 수사는 이미 종결됐었고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사연장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 서거하셨습니다. 피의자가 없어지니 당연히 그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하게 되고 수사는 중지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자인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서거 전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근거삼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동운1달 이상 전댓글 4

정치

올림픽 독도 문제 보이콧

보이콧을 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고블린1달 이상 전댓글 5

정치

윤석열 전총장의 대선가능성

있다vs없다

황금박쥐1달 이상 전댓글 4

정치

공산주의vs민주주의

독재인가 자유인가 과연 당신의 생각은?

라스터1달 이상 전댓글 21

정치

미국 대선, 조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소송전

흠...

솔제니친1달 이상 전댓글 0

정치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찬- 월북을 시도한 것이며 북한군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한 것이다. 반- 사고로 가게된 것이며 종전제안의 화답으로 대응한 것이다.

퐝1달 이상 전댓글 12

정치

김정은 신선한 별명 지어봐요

막 전화기 어금니 이런거 있잖아요 신선한 창의력 기대할게요

태비아1달 이상 전댓글 11

정치

평화통일 가능 할까?

평화통일이 누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자유롭게 의견 적어주세요

태비아1달 이상 전댓글 13

정치

통일 해야되나?

통일을 하면 좋은 점과 나쁜점이 같이 생기죠

태비아1달 이상 전댓글 17

정치

보수에 대하여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보수,진보중 어느쪽이 제 성향과 맞을까 생각하다가 중도에서 보수쪽에 좀 더 기울어진 것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만, 학교에서 한국사 선생님이 '우파(보수)는 흔히 자신이 손에 쥔걸 놓치지 못하는,그 돈많은 사람들?그쪽이 많아'라고 하셨는데,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은 잘 사는 편이 아니며,오히려 못 사는편인데,저는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며 모두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의견이 꺼림찍합니다.냉정히 말해서 돈 많은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저처럼 돈 없는 사람중 보수파인 사람들이 있는지,왜 돈 없는 이들중에 진보파가 많은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지1달 이상 전댓글 4

정치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찌하여 그리 외롭게 가셨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했을까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 뿐입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솔제니친1달 이상 전댓글 18

정치

백종원 대선주자?

장점, 신선함과 경영경험, 소통에 강점 단점, 한국정서상 연예인대통령X, 정치경험 무

황금박쥐1달 이상 전댓글 6

정치

한일합병조약은 원천무효라고 할 수 없다.

도배 = 논리 딸린다는거 증명

민국대통령1달 이상 전댓글 9

정치

님들이 대통령 되면 제일 처음부터 할 것

ようこそ。

민국대통령1달 이상 전댓글 10

정치

한일합병조약은 원천무효인가?

원천무효라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민국대통령1달 이상 전댓글 19

정치

한일무역분쟁의 모든 책임은 '한국' 에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전시에 국민을 징용하는 행위는 관련 사법의 제정을 통해서 가능하며, 해당 행위는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독일은 외국인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하였으나, 자국민징용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한 적이 없다. 외국인을 징용했을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또한 2차대전 당시 징용당한 국민들에게 배상하지 않는다. 국민의 전시노동은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당시 일본 국민의 신분으로 징용당한 한국인들 또한 전시징용에 대해 일본에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부당하게 무시한 채로, 일본 기업들에게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발생한 한일무역분쟁의 총책임은 한국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민국대통령1달 이상 전댓글 566

정치

임대차3법, 세입자가 기간을 무한연장?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이른바 임대차3법이 추진중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퐝1달 이상 전댓글 6

정치

금태섭 전의원 공수처기권표 징계

당론을 어기면 징계받아야vs 징계할 사안이아냐

황금박쥐1달 이상 전댓글 3

정치

한일무역분쟁의 책임은 어디인가요. (내용참고)

한국 대법원은 2년전에 구 일본에 의해 강제로 징용된 노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배상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의 일부 일본인 자본을 몰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양국끼리 협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제 3국의 중재 하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그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본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1965년에 조인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조약인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징용피해자 보상금, 미수금 등의 자금을 5억달러 청구권금액에 포함해 한국에 지급했고, 징용피해자의 해당 청구권 또한 소멸되었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내리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들었다. 당시 한국정부의 공식해석은 다음과 같다.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생략)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에 관한 청구,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에 응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징용피해자의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해석 또한 많다. 한일무역분쟁의 책임은 어느쪽에 있는 것일까?

민국대통령1달 이상 전댓글 17